또 다시 연장된 방폐장 공사, 5번째 지연, 기간은 3배로 증가

지질문제와 인허가 문제 건설공기 30개월서 90개월로 3배 증가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6-23 15:54:31

경주 방폐장 실시계획승인 기간변경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올해 6월이었던 경주 방폐장 사업시행기간을 올해 12월로 또다시 6개월 연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23일)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2007년 7월 최초 고시 이후 4번째,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때 약속했던 2008년말 완공을 생각하면, 5번째다. 


산업부는 사업기간연장과 관련 6월까지 건설공사는 끝나지만, 방폐장 운영에 대한 인허가 취득협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 경주 방폐장 내부 건설동굴 전경(사진 왼쪽부터),  운영동굴(중앙), 하역동굴 전경 사진

 

 

하지만 애초 실시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은 건설공사기간과 인허가기간을 합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예정보다 건설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기간까지 연장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결정되기까지 19년 동안 9차례에 걸린 대규모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더구나 2012년 지질문제로 공기가 지연돼 65개월이던 사업기간을 84개월로 늘리면서 정부는 '이번에는 꼭 기간을 지키겠다'며 약속했다.

 

올 2월기준에 원자력환경공단측은 올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기전공사가 한창인 1단계 처분시설은 현재 100.33%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세부 공정률을 살펴보면 건설동굴 100%, 운영동굴 100%, 하역동굴 100%, 사일로 100%의 라이닝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심지어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자료와 기자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현장을 갔다온 한 에너지전문기자는 "노무현 정부때 국정감사 이후 갔다온 뒤 두 번째 현장투어지만, 공단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측면에서 방폐장 문제는 쉽게 종지부를 찍을 상황은 아닌 만큼 심도있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국제방사성폐기물처리 전문가들와 심도있는 정보교류가 필요한 곳에 경주 방폐장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건설공기 지연의 핵심은 '지질 안전성'이다.

 

이 문제를 그간 정부에서도 건설공기가 지연의 핵심이 방폐장 안팎의 지진 등의 원인으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올 경우수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또하나는 건설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설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처럼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수백년이상 버텨야 하는 방폐장 특성상, 안전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 오는 6월 1단계 방폐장과 함께 준공할 예정이였던 방폐장 환경친화단지 조감도

방폐장은 핵폐기물이 반입되는 수십년동안만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생태계와 분리돼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그 동안 많은 지하수 유출 등 안전성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앞으로 남은 경주 방폐장 인허가 기간 동안에도 쟁점이 논쟁거리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단지 공사가 끝났으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처럼 얼마 전까지 '곧 완공된다'식의 기만술책으로 갑자기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불신만 키우는 방식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올해초 취임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최근 "일반 터널은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동시에 굴착해 공사 도중 지하수가 나와도 자연배수가 돼 문제가 없지만 입구와 출구가 하나뿐인 경주 방폐장은 지하 한쪽방향으로만 하향(下向)굴착을 해야 하는데다 지하수를 만나면 별도의 양수작업이 필요해 건설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방폐물의 안전성을 적극 알려 2단계 방폐장 건설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