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보는 배출권거래제 당면과제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인터뷰
문광주 기자 | liebegott@naver.com | 입력 2015-01-02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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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처음엔 혼란 겪어…대국민 홍보 미흡 “온실가스 거래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도 초기에 혼란이 많았다. 우리는 온실가스 거래제에 아직도 산업계의 이해가 부족해 반발이 거세고, 국민들 대부분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를 마치고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협약을 진통 끝에 타결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11월에 미국과 중국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큰 기대감 속에 열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협상에 들어가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여전히 개도국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반증해 보였다. 

 

지자체 역할과 금융권 대응도 중요
“이제 에너지 문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기업과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호흡을 잘 맞춰야 한다.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 금융권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외국계 금융권이 들어와 금융혼란이 올수도 있다”고 유 센터장은 진단했다.


온실가스에 대해 지구적 관심사가 점차 확대되는 것은 물론,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는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국외적 긴장 속에서 당장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한 우리 정부도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에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감축목표 제출 시 국가의 능력·수준의 부합 정도와 의욕의 여부를 설명하도록 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GCF(녹색기후기금) 유치국이면서 2013년 GDP 기준 세계 14위, 2011년 기준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도 하다.

 

장기적 경제성 고려와 환경교육 병행해야
유 센터장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의무사항이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POST 2020 국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우리도 2015년부터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잘 정착돼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거래 실행은 장기적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유아기 때부터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은 40%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는 16% 감축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좋은 선례이다. 이제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올 1분기까지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UN사무국은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에 대한 총량적 검토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다. 2015년 말 파리 총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설립된 것은 2010년 6월 15일.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선포한 이후의 가시적 산물이다. 2009년 11월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다음해 4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했다. 여기에 근거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후변화 연구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녹색사회가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엔 유 센터장이 지휘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역할로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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