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규제-미개발 피해…실질적 보전대책 세워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개선 심포지엄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1-07 15:34:03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승)는 지난해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댐 주변지역은 지난 40년간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성숙 및 과학적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의 개선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 실태 및 입지현황, 댐 주변지역 갈등 사례, 규제 개선방향 및 방안, 댐 상류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친수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수처리 기술 향상을 고려해 수질을 보전하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제의 고도화, 선진화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NGO, 지역주민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짐은 물론, 기존의 난개발 및 오염부하량이 높은 지역을 정리하고, 동시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질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교육, 문화, 생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건강, 휴식, 웰빙, 힐링, 문화의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최지용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김영관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환경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댐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2개 주제를 갖고 진행됐다.


전만식 박사(강원발전연구원)는 규제지역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 및 규제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송미영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압력, 여건, 수질관리 역량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정흥진 팀장(충청북도)은 현행 입지규제는 획일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총량규제로 단일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나, 황석태 과장(환경부)은 환경규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신뢰의 문제로 외국과 같이 지자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경우 과감한 규제개선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운영적 측면에서의 해결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성해 과장(국토교통부)은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특정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정수 사무총장(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은 국민의 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규제개선은 필요하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패널 및 참석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이 댐 주변지역의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부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의 아이디어 도출의 시발점이 되어,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수질개선과 지역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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