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부동산 시장의 대안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해야

거주의무기간 10년, 시세차익 공유기간 20년으로 설정
분양가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유비율 조정
주택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 보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07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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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위해 ‘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군포부곡지구에 처음으로 시범공급(환매기간 20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저조해 중단된 후 2009년 6월부터는 전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당시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과도한 환매기간’과 ‘과도한 분양가’가 원인이라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발표(2008년 1월)한 바 있다.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환매기간 내에는 매매가 불가하도록 했고, 매입자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원천적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안하는‘시세차익 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경과 후엔 시세차익을 적절히 공유하는 방식”이라면서, “또 다른 공공주택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권을 유지시켜 선택의 기회도 보장한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해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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