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다양한 전문적 환경서비스 제공

부단한 정책 개발.. 환경복지 수준 높이는 데 초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9-04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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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정부는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환경 분야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방지와 오염제거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과 우수하게 보전한 자연자원을 경제의 활력으로 선순환 하게 함으로써 창조적 잠재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 2006년 1월 4일, 충북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이원종 위원장은 3선(選)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60%의 현역지사가 왜 출마를 홀연히 버린 것일까. 평소 그의 부지런함과 열정, 도전의 성과에 박수를 보냈던 충북도민들은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그 아쉬움은 안분지족(安分知足)의 겸양임을 알고난 후 다시 한번 감동한다. 그리고 7년 동안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그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수장으로 돌아왔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 곳 전국을 돌며 지자체를 순방하고 주민들의 건의를 듣는다. 집권당이 닌 야당의 자치단체장과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지역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발탁한 배경도 이런 친화력과 오랜 행정경륜, 공인정신을 높이 산 때문이다.

 

이 원장을 만나 그동안 지자체순방을 통한 국민들의 여망과 향후 박근혜정부 초대 지역발전위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한 밑그림 등을 알아보았다.

 

 

 환경분야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가?

 

 정부는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환경분야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방지와 오염제거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과 우수하게 보전한 자연자원을 경제의 활력으로 선순환 하게 함으로써 창조적 잠재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제도를 선진화하고 개발된 환경기술을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기후 기상산업 등 각종 신산업도 키운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사업과 정책을 개발해 우리의 환경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방문의 소감과 지역 건의사항에서 느낀 점은?

 

 현재까지 전북, 대구·경북, 충북 등 3곳을 다녔으며 앞으로 강원지역을 비롯, 앞으로 6개 지역을 더 다닐 계획입니다. 지방을 방문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나름대로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특색에 맞춰 전국의 시·도지사님들이 특화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도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도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추세입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와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지역생활행복권은 도시와 읍·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은 몇 개의 시·도를 묶었지만, 경제·문화·사회적 연결고리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위적인 권역설정보다는 서로 인접한 소규모의 몇 개 도시와 읍·면 같은 지역들이 자발적으로 권역을 설정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유무상통(有無相通)하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농촌에서는 도시에 값싸고 깨끗한 농산물 공급해주고, 도시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이나 양질의 의료,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불편 없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펴온 환경정책에 대한 평소 견해는?

 

 과거 정부가 녹색성장의 개념을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국제 규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녹색성장의 경우 그 방향성을 뜻하는 전략지표 다수가 진정한 녹색성장을 대표하지 못해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경우도 기상악화 등 악조건이 있었지만 당초 전망치 이내로 배출량을 억제하는데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또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가운데 환경파괴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총리실 주관의 검증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점검·평가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자체끼리 사업을 놓고 충돌할 때가 많은데 견해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은 상주시 관내에서 추진하지만 오수 처리수가 충북 괴산군의 신월천 수계로 배출되면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하류수계(괴산군) 지역주민이 제기한 2차례의 소송에서는 ‘오수처리공법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수질오염우려’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 허가는 취소되었지만, 사업자가 오수처리공법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재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지역과 그로 인한 환경적 피해발생 지역이 다른 개발 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과 ‘BY2C 외씨버선길’ 사업이란?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후 재원을 분담하고 효과를 공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간 장벽을 허문 연계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외씨버선길’(BY2C)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BY2C는 경북 봉화, 영양, 청송, 강원도 영월군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들입니다. 청송-영양-봉화-영월군을 연결한 모양이 외씨버선을 닮아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시구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4곳의 기초단체들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결해 명품 청정 도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외씨버선길 같은 연계협력사업의 확산을 위해 우리지역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올해 33개의 협력 사업을 선정, 300억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요구사항은 결국 재정자립도와 연결되지 않나?

 

 지역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보다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낙후지역에서는 SOC야 말로 주민행복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은 지방재정의 확충,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취득세 인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지방 세수의 상당부분이 취득세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득세 인하는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확실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역의 주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연세보다 동안이시고 건강하신데 비결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7년간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젊은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 운동도 하고 회식도 하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즈음 유행어로 “풀잡(Full Job)보다는 ‘반실업’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 건강을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7번 특강을 했고 부산물로 책을 3권 출간했습니다. ‘생명 속의 생명’,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인생 네멋대로 그려라’ 등을 출간 한 것이죠.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할 지혜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것 들입니다.

 

휴가기간 단양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우리 충청도분들은 처음에는 멋이 없지만 정이 들면 평생 변하지 않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지사시절 분에 넘치는 성원과 아낌을 받았습니다. 고향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직분을 다하는 것이 그 빚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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