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난개발 비리 문제 밝혀

정찬민 전 시장, 삼가2 뉴스테이,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등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12 1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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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용인시의회 4선 의원이자 최근 PD수첩에 출연해 소신 있게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된 박남숙 용인시의원과 만나 일문일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찬민 국회의원(전 용인시장)이 행한 과거의 일들중 하나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도시계획변경, 용적율 상향 조정'으로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만들어 준 사건 등 용인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Q. PD수첩은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됐는가 

A. 방송국에 정찬민 전시장의 최측근이 제보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MBC 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옛날 자료를 찾다가 제가 정례회의라든가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와서 출연하게 되었다. 내가 제보한 것이 아니다. 실제 제보는 정찬민 전시장의 최측근이 제보한 것이고, 방송 나간 후에 여러 곳에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Q. 정찬민 전시장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정찬민 전용인시장이 시장으로 집권할 당시 자신의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 1종으로 변경했다. 시장으로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 이에 저는 법령을 바꾸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권을 가지고 항의했고, 투표하는 의원들은 싸우고 난리가 났다. 결국은 수에 밀려 통과되었고, 이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졌다. 결국 난개발이 시작되어 산꼭대기까지 집을 짓게 되었다. 뉴스테이와 다른 아파트도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까도 까도 양파와 같다. 백군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난개발특위가 만들어져 지금은 난개발 문제는 약간의 해결이 되었지만, 한 번 헤쳐진 산야를 어떻게 복원시킬지는 어려운 문제다.

▲ 정찬민 국회의원(전 용인시장) ‘사리사욕’의 전말을 설명하는 박남숙 시의원

Q. 삼가2 뉴스테이, 현장을 어떻게 보는가?
A. 처음에는 시민의 제보와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다. 이에 현장방문도 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로가 없는 곳(맹지)에 사업계획 승인과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큰 틀에서 보면 법을 무시한 사기다.

 

Q. ​사업자가 용인시에 뉴스테이 사업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용인시가 7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연기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용인시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백군기 시장은 현행법에 맞지 않기에 시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흉물이 될 뉴스테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도로사용승낙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해준다는 것은 법 위에 서려는 행동이다.

Q.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A.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진정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모 국회의원의 지적사항 요점 정리한 것을 보았다. 자료를 입수하고 국감에서 질의가 끝나면 ‘뉴스테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했는데 국감에서 질의가 없었다.


Q.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쟁중인 토지에 PF대출 및 기금을 전달했는데. 

A.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친 것이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일반인들은 대출받고자 하면 엄청난 벽을 실감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을 자행했다. 법대로 행해야 한다.

Q. 용인시가 ‘뉴스테이’ 사업에 관망만 하는 것은 아닌가?
A. 뉴스테이 사업을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시가 관여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또한 분쟁이 있다면 사업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중계 역할을 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뉴스테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이 없다. 단, 한 사람도 이를 제기하는 분이 없다. 되레 제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Q. 박남숙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이란?
A.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의 살림살이를 맡고 행정, 예산, 조례 등을 잘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시의원 전체 29명 의원들의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데로 밀고 갈 수도 없다. 좋은 안건을 제시해도 조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그래도 지적하고 행정감사를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 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타 당이라고 해서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했다고 응원하고 책임감 있게 정당하게 해야 한다.

용인시민은 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진정한 보수다. 저에 역할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해야 한다. 4선 의원이지만 초선의원처럼 행동하고 용인에서 34년째 살고 있다. 폼 잡자고 의원 생활하는 게 아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질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뽑아 주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용인시의회 박남숙의원 집무실에서

Q. 박남숙 의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환경분야는 무엇인가?

A. 아무래도 난개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용인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로비하기가 좋은 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다. 환경이란것 자체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해쳐왔으니, 이는 모두 다음세대가 짊어질 짐이 되고 있다.

지금이야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특위를 조직해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용인시민들에게 한마디
A. 시민단체들이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고 있다. 요즈음 시민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다. 잘못된 부분,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해주길 바란다. 제보가 없으면 저희는 모른다. 특히 실크로드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용기, 힘 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힘을 합치고 노력하겠다. 다 같이 힘내서 끝까지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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