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7년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로 지정하였으며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이며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담뱃세가 50% 인상되면 3년 내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의장인 문창진 교수(차의과대학)는 축사를 통해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보건학적 의의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에 관한 기조연설 및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국립 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 금연정책과 금연치료’ 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연 약물 보조제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금연 치료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금연 약물 치료 보험급여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 담뱃세 인상의 보건학적 의의’ 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나 2003년∼2006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2004년 담배값 인상의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은 물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을 비롯한 5명의 패널이 담뱃세 상승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며,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조차 10∼13세로 낮아지고 있어, 담뱃세의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 변화 추이가 2005년 11.8%, 2009년 12.8%, 2011년 12.1%, 2012년 11.4%다.

이성규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2009년 미국의 담뱃세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담배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담배회사의 로비 활동 및 담배값 인상 반대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밀수,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은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인상 반대 논리로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미국의 담뱃세 인상 성공 사례의 교훈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추진해나간 점을 꼽았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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