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로 자동차 운행·사업장 조업 제한해야

▶'미세먼지 해결'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조언
김성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3-12 1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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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Q. 미세먼지로 인한 온난화 현상의 심화와 평균기온상승 등 지구 환경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에 대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나 오존은 단기 체류 기후변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세먼지는 화학조성에 따라 지구 냉각화(황산염 등의 무기이온 성분) 또는 지구온난화(검댕 등의 유기 탄소 성분)를 일으킬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Q.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비교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부분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5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38%, 북한이 미치는 영향이 7%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에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끼친 영향은 10% 정도였습니다. (서울특별시, 2016)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사용 특성상, 생체소각(biomass burning)과 저급석탄의 비효율적인 연소로 인해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해성 관점에서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초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서 관측한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방향족탄화수소의 서울에서의 농도 20% 이상이 북한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Q.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차량 2부제부터 대중교통 무료이용 까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의 무료는 좋았으나, 그것으로 개인의 자동차 운행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자동차 운행과 사업장 조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농도 사례를 국지적 영향이 큰 사례와 외부영향이 큰 사례로 구분하여, 국지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2~3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나 Tip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에너지 사용과 도시계획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오존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바비큐에서 사용하는 유기점화제(기름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비큐 시 불편을 겪지만,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덜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거나, 자동차 운행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구를 지켜나가는 큰 도약 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미세먼지대비를 위한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 어느 정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상 모든 정책을 다 같이 중요하게 시행하기에는 역량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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