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배민 수수료 개편 정책은 당사 이익 확대 위한 꼼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4-14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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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2019년 12월, 국내 2위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을 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4월,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정책을 개편하면서 입점 음식점의 부담을 크게 낮춰 상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등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면서 며칠 만에 다시 백지화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 및 재무현황을 분석해 업체 주장의 타당여부를 살펴봤다.

 

수수료 개편 때마다 영업수익 줄곧 상승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변화에 따른 영업수익은 2015년 495억에서 매년 71.5%, 91.5%, 91.6%, 80.1%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대비 2019년 영업수익은 11.3배 증가한 5,611억원으로 나타났다.

             ▲ 자료=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보도자료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를 살펴보면, 2015년에 중계서비스 수수료 0원, 광고 서비스(울트라콜, 파워콜 2015년 울트라콜(월 5만 5천원), 파워콜(월 3만 3천원))를 운영하다가 그해 10월 파워콜을 폐지하고, 2016년에는 울트라콜의 가격을 8만8천원으로 60% 인상했다.

 

또한, 슈퍼리스트라는 비공개 입찰제 방식의 광고서비스를 출시해 울트라콜 서비스 이용료보다 약 7.5배 비싼 75만원 이상을 월평균 이용료로 부과했다. 기존의 울트라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입찰방식의 광고료인 슈퍼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과다한 광고료 부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게 됐다. 배달의 민족은 울트라콜의 가격 인상과 슈퍼리스트 도입으로 2016년 영업손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됐다.

 

2018년 7월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배달앱 수수료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발표 후 여론과 소상공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간 운영하던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고 2019년 4월, 배달 매출 건당 6.8% 수수료를 받는 오픈리스트를 출시했다.

 

이는 신청 업소가 3개를 초과할 경우 최상단 화면에 ‘롤링’방식으로 노출되는 형태였다. 2020년 4월 수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개편하면서 기존의 울트라콜의 가입횟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신청 업소 중 3개가 랜덤 노출됐던 오픈리스트를 신청한 업소가 모두 노출되는 오픈서비스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울트라콜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던 업체들로 인한 광고 독점 문제는 일부 해소된다고 해도 오픈서비스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여전하거나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업체는 6.8%였던 수수료를 1%p 인하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운운하지만, 배달의 민족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8년 영업손익이 흑자였던 것이 2019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2019년 영업수익 5,611억원일 때 영업손실 86억원 발생해

특수관계자와의 수상한 거래내역, 115억원은 어느 곳으로 증발했나?

▲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배달의 민족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19년 매출은 5,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 568억원에서 손실 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4억원이 감소했다. 영업비용 중 특히 외주용역비와 판매촉진비가 전년 대비 각각 168%, 855% 상승했다.
 

우아한 형제들의 주요 특수관계자로는 ㈜우아한 신선들, ㈜우아한 청년들, ㈜푸드테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8년 ㈜우아한 신선들의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각각 약 24억9천만원, 90억원을 설정했다.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약 115억원은 우아한 형제들의 손실을 의미한다.

 

특히 2018년의 (주)우아한 신선들에 대한 단기대여금 90억원을 동년 전액 대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 신선들은 2019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 과다한 비용처리로 특수관계자에게 이득을 주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수관계자 지위에서 배제시킨 업체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최종 소비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와 

배달의 민족이 2015년 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웠을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환영하며 배달의 민족에 가입했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배달의 민족은 배달 플랫폼 독과점을 등에 업고 자사 이익만을 우선해 상생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은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소비자들은 이제 배달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플랫폼 시장이 소비자에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또 하나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시장질서 확립과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플랫폼 산업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정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돼 소비자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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