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단속 일정은 언제?

"8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변화 없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중"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01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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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1일 관련 지침 결정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이날 오후 결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컵 사용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일회용컵을 받은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 남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느냐'는 등 부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5월 24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 내 다회용컵 권유와 텀블러 등 개인컵 사용 시 혜택 제공 등을 약속한 21개 브랜드 매장에서도 2주간 조사결과 다회용컵 권유 비율이 44.3%에 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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