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자원재활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6-11-17 14:24:51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있었다. <사진제공=자원재활용연대>

 

 

200만 폐지노인과 자원순환업계의 생존권을 파괴한다며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1월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있었다.


자원재활용연대(상임의장 이창섭) 등 10여개 시민사회가 참여한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먼저 "환경부는 교묘한 수법으로 재활용업계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대기업에 재활용시장을 헌납하고 순환자원을 영원히 폐기물로 규제하는 엉터리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말미암아  200만 재활용인과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 법의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덮개기준’에 관한 고시의 원천적인 재검토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국 재활용인의 생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와 미래세대의 환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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