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길 열렸다

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축산업 지속가능발전 토대 마련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3-04 14:18:56

△ 환경부가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 강화와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기준 신설,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 제도가 신설, 불법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형 정육회사나 사료회사가 불법축사에 어린 가축과 사료를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와 액비(물거름)에 대한 품질기준과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퇴비와 액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비액비화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됐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인계관리제도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전자인계관리제도는 위치정보(GPS)·영상(블랙박스)·중량센서기술 등을 접목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으로, 2017년 부터 돼지분뇨와 이를 통해 만든 액비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축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을 신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농협조합에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소방방재청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 시행 이후 3 ~ 4년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현행처럼 과태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하고,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계, 농식품부 등과 수많은 토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면서 마련된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관련업계와 동반자 의식을 갖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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