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삶의 목소리, 삶의 절박함에 대답하는 위원회 만들터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원영선 wys3047@naver.com | 2016-06-29 14:17:57
△ 홍영표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사진제공 = 홍영표 위원장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미세먼지, 파리협약 후속대책, 구의역 사고 등등. 이에,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영표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전문가에 앞서 노동전문가로 익히 알려져 온 그가 펼쳐갈 대한민국 환경노동의 세계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임 환노위원장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Q. 의원활동기간 ‘정년연장법 통과’와 ‘한진중공업 노사갈등
해결권고안 합의’ 등 굵직한 사안이 기억되는데, 평소 노동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계기)는?


A. 대학시절 비참한 노동자의 현실을 보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에 용접공으로 입사하게 됐다. 이후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일을 하다가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것이 지금 지역구인 부평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됐다.


Q. 최근 구의역 사고로 산업안전문제가 다시 촉발됐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개선되지 않은 노동환경의 단면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동시에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첫 상임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생명 뺏겨
Q.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법적조치가 우선돼야 할까?

 


A. 안전한 일은 정규직이,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담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한 청년의 삶을 앗아갔다. 안전매뉴얼은 존재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지켜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한 명이 수십 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책임져야 하는 동안 외주화를 대가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메피아는 책상에 앉아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국민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는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Q. 최근 미세먼지, 자원순환과 재활용, 특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생명과 직결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환경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A. 환경부를 포함해 식약처, 산업부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종합적인 진단과 내실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책임을 민간기업에 한정짓고 있다. 화학물질관리체계의 거대한 허점을 노출한 정부의 책임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 환경적 측면 등한시 해
Q. 환경분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는데 역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축소되어간다.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한다. 위원장으로서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력과 감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A. 환경은 에너지 등 산업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간 정부는 경제성에 매몰되어 환경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작년 산업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9년 전원믹스를 구성하면서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설정해 놓았다.


독일과 같은 국가가 이미 전체 전력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5%(2014년)를 달성한 반면, 한국은 2035년에도 전체 전력공급량의 11%로 설정하는 등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원전 신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과정에서 CO2발생량이 타 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연료의 생산과 가공, 폐연료의 관리와 방사능 위험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결코 CO2는 물론 다른 모든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산업위 간사로 재직하며 에너지·산업계에 대한 정책적 노하우를 쌓은 만큼,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환경이 비용" 인식의 전환 필요
Q. 선진국과 비교해서 환경과 노동분야의 우리나라 현 주소는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지?


A. 산업화와 IT혁명을 지나 AI로봇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1970년대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이 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문제 역시 비슷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 노동에 대한 현 정권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에 관한 대국민 홍보 광고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중장년 간 세대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양산과 하향평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Q. '환경미디어'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향상되도록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환노위가 국민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A. 미세먼지, 산업구조 조정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우려가 환노위에 집중되고 있는 줄 안다.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청문회와 관련 입법들을 충실히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끝으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환경연구자와 기업인들에 게 하고 싶은 말씀은?


A.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산업구조조정 등 국민안전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환노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국민 삶의 목소리, 국민 삶의 절박함에 답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환노위 구성 어떻게?
총 16명인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도 ‘여소야대’로 상임위가 구성됐다.홍영표 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7명, 국민의당 3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까지 야당 의원은 10명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6명에 불과, 전반기 환노위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와 최저임금, 조선업계 비리 등에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환노위의 구성에서 돋보이는 것은 지역구 의원 출신과 비례대표가 똑같이 8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노동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풀이되고, 연령층도 50대 이하가 10명이나 돼 젊은 상임위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달 21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더민주 한정애,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하 의원은 노동시장의 유연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고, 더민주 간사인 한 의원은 건설적, 대안적이고 희망을 주는 활동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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