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규제 적극적 개선 나섰다

불편사항 호소 국민 초청 해소방안 간담회 개최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9-02 14:16:39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한 국민을 초대해, 해소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체인사업연합회(이사장 권영길)는 주류와 음료 공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조업자 부담의 취급수수료에 대해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법률안 통과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박복강)는 2009년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와 칫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결과 9월 3일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중 214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복강 회장은 "규제가 정비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 정책에 자발적인 협력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물학적제제 업종에 포함돼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하던 '농공단지 관리지침'도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 2일부터 시행됐으며,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폐기물 재활용제도에 의거 상업화 할 수 없었던 부분도 관련 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고아농공단지 김해숙 관리소장은 "이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내 농공단지가 새롭게 활기를 띌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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