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 이전은 배임" 조양호 父子 검찰 고발

"매년 300여 억원씩 부당이득" 주장...한진그룹은 "어불성설" 부인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04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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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4일 오전 조양호 회장 부자(父子)를 대한항공 상표권과 관련, 배임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양호 회장 부자(父子)를 대한항공 상표권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4일 대한항공이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과 ‘KOREAN AIR’라는 상표권을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여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로도 증가한다”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진그룹 일가는 대한항공을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수 일가의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5일 보도문을 내고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면서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며 적법하게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사용료를 수취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대다수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라며 “만약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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