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Allbaro' 있음에...폐기물 투명 관리 '똑바로'

진화 계속...사용자는 간편, 관청은 효과적 확인·감독 시스템 정착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6-10-19 13:59:31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2002년 정상 운영... Allbaro시스템 최초 모델 구축

 

한국환경공단의 Allbaro시스템이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Allbaro)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폐기물의 불투명한 관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인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도입됐으며, 운영결과 종이전표의 작성, 보관.관리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관리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계서를 작성하고, 배출자.운반자.처리자와 관리.감독하는 관할관청이 즉시 인계서 내용이 확인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2002년 9월부터 정상 운영됐다.


이로써 Allbaro시스템의 최초 모델이 구축된 셈이다.

 

 

2007년 새 브랜드 'Allbaro'로 통합...2008년부터 종합관리시스템 자리매김

 

시스템 운영 초기에는 지정폐기물에만 적용했으나, 점차 시스템의 효율성, 운영성과 등이 나타나면서 2004년 일반폐기물, 2005년 의료폐기물, 2008년 사업장폐기물, 2010년 건설폐기물이 시스템을 통해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점차 관리영역이 확대됐다.


 대상폐기물이 확대되면서 2004년 건설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순환골재 사용촉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2005년에는 감염성이 있어 별도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한 '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점차 시스템도 확대 구축됐다.


 이처럼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확대 구축된 각각의 시스템은 2007년 새로운 브랜드 'Allbaro'로 통합해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인계관리 등을 일원화했다.


 전산을 이용한 폐기물 관리 효율성이 확인되고 2008년부터 사업장폐기물은 Allbaro를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Allbaro는 국민들과 밀접한 사업장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Allbaro는 인계서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는 기능 외에 폐기물 관련 각종 인·허가처리 및 통계분석 기능, 폐기물 실적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폐기물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약 38만개 사업장 사용-1178만건 인계정보 작성·관리


Allbaro는 연간 약 38만개 사업장이 사용하고 1178만건의 인계정보가 작성·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매년 수집된 정보는 폐기물 관련 국가 통계, 각종 감사자료, 국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Allbaro는 국내 폐기물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폐기물 관련 각종 비리적발을 위한 정보 활용 등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과 밀접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사항으로 선정해 조사를 추진했다.

 

공공부문 건설폐기물 담당공무원과 처리업자간 유착에 따른 비리실태 조사로서, 이 또한 Allbaro의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조사결과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및 처리업자의 배출자 인계서 대신 입력, 건설폐기물 중량조작, 부당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 실태 등 관련 법령 위반자를 적발하였고 후속조치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등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시스템개선을 요구했다.

 

또 한번 Allbaro 변화 진행...공인인증서 실명제 도입 등 개선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도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또 한번의 Allbaro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및 처리업자의 배출자 인계서 대신 입력 방지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공인인증서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간 기관명으로 발급하던 공인인증서를 기관명에 담당자명까지 구체화 함으로써 담당자의 관리의식을 강화시켰고, 2016년 6월부터는 동일IP에서 배출자와 처리자 인계서 작성을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배출자 인계서를 처리업자가 대신 입력할 경우 허가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강화를 위해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건설폐기물 중량조작 방지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유효기간 경과차량에 대해서는 입력을 제한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적재중량 초과입력을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처리업체 계량시설 계량값이 Allbaro에 자동 전송되도록 2016년 6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충청북도 관할 공무원 교육<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2016년 9월까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도로과, 건축과 등 발주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3회 실시하여 1388명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담당자 교육도 강화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보다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관할관청이 확인·감독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 Allbaro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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