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수질오염물질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배출때 위법 여부는?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1-09 13:56:12

청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배출때 위법 여부는?

 

1. 사건의 개요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입장
甲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은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2013.7.30.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법원은 구 수질보전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 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서 구 수질보전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위 판결은 비록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나, 1심 판결은 ‘무죄’를 인정한 반면, 2심 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사안으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인지, 입법취지에 따른 체계적인 해석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립되는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오염 특히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있어 입법취지를 고려한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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