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잠 자던 꿀벌들의 죽음, 1700만원 피해 보상

환경분쟁사건, 꿀벌들 소음 및 진동에 약해 주의 필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3-15 13:52:2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죽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


 

강원 양양군 현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양봉시설 인근 남서쪽 약 260m 지점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벌이 죽고, 채취한 꿀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 1501만 1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분쟁위는 농업용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근에서 동면 중이던 양봉벌 폐사 등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지난 2월 26일 결정했다.


분쟁위는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최대소음 67.8dB(A), 진동속도 평균 0.1cm/sec)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 60dB(A), 진동속도, 0.02cm/sec)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날개 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하는 꿀벌의 활동을 방해해 벌꿀의 생산과 산란 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장의 소음과 벌의 폐사 개연성을 인정하여 배상을 결정했다.


공사장 소음·진동은 꿀벌의 의사소통 방해뿐만 아니라 산란장애, 호흡장애 등을 일으켜 벌꿀과 화분 생산량 감소, 꿀벌 폐사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요소로서 작용한다.


분쟁위는 이외에도 꿀벌들의 죽음 원인에 대해 도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오염물질 등을 인정해 배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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