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사 과징금 1억, 가축분료법 강화된다

수질 오염과 악취 예방 위한 가축분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8-29 13:37:49

 

△ 무단 방치돼 있는 가축 분료. (사진제공 환경부)

 

앞으로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 가축 및 배출시설 추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 신설, 불법허가 축사에 대한 관리방안, 가축분뇨 전자관리시스템 세부규정 등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와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또한 사육면적 3000㎡이상닭·오리농가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그간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에 대해 부숙도·중금속(구리·아연)·염분·함수율 기준 등을 신설했다. 다만, 기존 농가가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퇴비화시설 개량과 기술적 관리 등이 필요해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불법 축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해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일수 등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을 반영했다.

 

더불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축산관련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 과장은 "이번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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