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9-02 13:31:10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는 5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짓눌려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며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진제 대책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더 나아가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가야한다”고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진제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올 여름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누진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를 현행 11.7배에서 1.4배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8대, 19대에도 누진제 개선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누진제와 같은 잘못된 요금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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