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신진수 국장, 국민 모두가 맑은 물 사용하는 그날까지 전력질주

‘물 복지와 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03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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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자라고, 순환 고리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은 우리 생태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본지는 오는 3월 22일 세계물의 날 및 창간 33주년을 맞아 최근 인사개편을 마치고 물통합정책국으로 부임한 신진수 국장을 만나 물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정책, 앞으로의 계획 및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물산업진흥법으로 체계적인 법적근거 마련

환경부의 물 정책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댐, 수도 등 대규모 수자원개발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급격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낙동강 페놀사건 등이 주요 이슈가 됐고, 이에 수질,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2000년대 초반에는 4대강 수계법이 통과되며 유역관리의 기반이 마련됐다.
 

▲ 신진수 국장

또한 최근에는 전통적인 이수, 치수, 물환경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을 만들고 물산업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물관리 이원화 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수량, 수질 관리의 일원화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한층 효율적인 물관리는 물론 국제무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신진수 국장은 “과거에는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통일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2018년 ‘물산업진흥법’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물산업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제 내수시장이 포화되면서 세계시장 성장률 대비 낮은 성장이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과거에는 부처별로 물관리 방법에 대한 목표가 다르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공약이던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 꾸준히 실시

물환경정책국의 주요업무는 수질과 관련돼 수량보전, 생태계 보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해왔는데 이제 상위부서인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을 통해 여러 부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물관리의 기본 이념과 원칙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공공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 등 핵심가치와 목표 등은 2020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기본사항인 것이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실증화시설)

특히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달로 물산업의 영역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는 물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동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 국장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물복지 실현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가능성 있는 신시장 선점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국익을 올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물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지난해 6월부터 가동 중에 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R&D부터 해외진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물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물산업 진흥기반시설로 본부가 대구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물산업이 진출하려면 아직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얼마전 발생한 인천수돗물 사태로 인해 불신감이 생겼고 이와 관련된 상하수도 기술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정책을 통해 안전화 대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몇 개 지자체와 통합해 연계하는 정책도 실시 중이다.


통합운영 시범사업으로 지역격차 해소

물 복지는 국민 모두가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99.2%에 달할 정도로 전반적인 물복지는 선진국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물복지를 실현하기까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91년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를 계기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역관리시스템이 생겼다.

 

▲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또한 환경에의 자각이 생기면서 70~80년대에는 댐건설이 용이했지만 90년대 들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댐건설이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도 있었다. 이에 영산강 섬진강수계 하천 모니터링 사업이 2010년부터 실시됐는데 이는 하천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목표수질을 정함으로써 오염부하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물산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2년 전 물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법과 제도가 구비되었고, 지난해 11월 물산업인증원이 제 모습을 갖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로소 마련됐다.


거제 등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지자체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수도 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소규모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분산형 수도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국장은 “수도권지역은 팔당, 개천 상류지역은 비교적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산간오지지역 등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한다”며 “상수도를 지역단위로 소규모로 공급하는 마을상수도사업도 추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데 정부는 노후화된 상수도 인프라에 대응하기 위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수도 현대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 외에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국보(제285호)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는 청동기시대 육지와 바다의 호랑이, 고래 등 여러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 그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암각화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자연히 울산시민들의 용수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해마다 큰 논쟁거리였다. 이에 환경부는 암각화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울산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통합물관리 위해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질 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졌고 이와 연계해 조류경보 발령일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29%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수자원 시설간 연계 강화로 충남 서부 등 가뭄지역에서 139만명의 제한급수를 사전 예방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홍수 도시 침수정보 제공지점을 넓혀 7번에 달하는 역대 최다 태풍에도 물 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아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성과가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지만 아직 가시화된 결과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량 수질은 일원화되었지만 하천시설 관리기능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있어 완전한 일원화로 통합하는 일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신진수 국장이 생각하는 최우선과제는 무엇일까. “올해는 국민이 느끼는 통합물관리 성과를 내는 데 물 분야 조직 예산 등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물 배분 대안을 포함해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유역주민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MOU를 맺는 한편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지자체와 이해관계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하기에는 결코 쉽지않은 ‘난공불락’ 지역이었다. 낙동강 유역은 강원도 태백에서부터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에 이르기까지 꽤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른다.


향후 물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본격 실시되면 수질·수량의 정보 체계가 공유되고 환경용수 활용 기반이 마련돼 하천을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수질·수량과 수생태계 등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이 가능하다. 특히 취수원 이전 문제의 경우 수질 개선,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유역관리기구에서 일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곧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모두가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일이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는 신진수 국장. 결국 물산업은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기에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삶 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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