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어업인 편의는 높이고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일 시행...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2-04 13:18:49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16.12.2)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12월 3일에 맞추어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톤)을 폐지하여 냉장 · 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하였다.

혼획 관련 규정을 상향 입법함에 따라, ①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와 ②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지정매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kg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허용함

그 외에 올해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선권현망어업의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규제 
ⓛ 기선권현망어업은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만 사용하여 멸치만 포획하는 어업으로 변경(2014.5)되었으므로, 불필요한 그물코 규정(15mm) 삭제

② 어린 낙지·붕장어 등의 보호를 위해 현행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22mm)이 정착·유지되도록 예외 그물코 규정(18mm) 삭제 및 어구 확대(2500개 → 5000개)

③ 이동성 구획어업(새우조망 등)이 조업구역을 위반 시 중대한 불법행위로 벌칙이(조업정지)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또한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수산업법 개정, 16.12.2)함에 따라 하위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각 허가취소 사유별 재허가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배로 조정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끼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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