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물류 실태와 발전방안

III. 국내·외 녹색물류 현황
김성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2-14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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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하
로지스파크닷컴 대표이사
환경물류연구회 회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녹색물류활동
EU
EU는 2000년 6월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법과정책을 개발하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감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 체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염잠재력이 높은 산업시설과 농업시설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 한하여 통합적 오염예방 및 관리지침(IPPCD: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으로 시설운영을 허가하고 있다. EU 기후에너지패키지(EU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2009년 6월 법제화하여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백색가전 및 에너지사용 모든 제품에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하는 에너지 라벨 제도를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등 물 소비형 제품은 물 소비량 및 사용효율등급을 표시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하여 에너지 효율등급 및 성적을 일련의 색상(A등급~G등급)이 부여되어,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1) 기후변화 정책동향
트럼프 대통령은 反기후변화적 조치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 주관부처인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스캇 프루이트를 지명하는 등 기후변화 회의론자 위주로 내각 편성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7.3.31)하였다. FY2018 대통령 예산안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R&D 및 해외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2)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미국 환경청(EPA)과 화물업계가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에너지 안전 제고 등을 위해 2004년 2월 마련한 혁신적인 공동 협력 체계이다. 주요 목표는 수송화물의 연료소비 및 화물수송과 결부된 운영비, CO₂, NOx, 입자상물질(PM) 및 대기 독성물질의 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이다. 종류에는 ①스마트웨이 트랜스포트 파트너십(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 ②스마트웨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Smartway Technology program), ③스마트웨이 차량(Smartway Vehicles), ④스마트웨이 인터내셔널 인터레스트(Smartway International Interests) 등의 4가지가 있다.

주요 화물운수업체, 해운회사, 트럭회사, 철도, 물류기업, 교역·전문협회 등 3731개가 넘는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스마트웨이 파트너들은 1억 655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절약했다. 이는 1200만 가구가 넘는 곳에서 연간 전기사용을 절약하는 정도의 양이고, 비용으로 따지면 278억달러 연료비를 절약했다. 2004년부터 SmartWay는 파트너가 환경을 보호하고 미국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되는 9400만 톤의 대기 오염 물질(NOx, PM 및 CO2) 방출을 방지했다.

일 본
일본 환경성은 ‘온난화의 위험 수준과 온실가스 안정화 수준 검토를 위한 온난화 영향의 총합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온난화 영향평가‧적응정책에 관한 총합적 연구’ 등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를 통해, 수자원‧산림‧농업‧해안‧건강 등의 분야에서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수자원 환경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후변화에 의한 수질 등에의 영향 파악 조사’를 통해 공공용도 지역의 수질과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장래 기후변화와 동반한 물 환경 변화의 예측 분석 및 상정된 영향에 대한 대응책 검토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는 2008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대처를 위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본 환경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3R정책 기본요건은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분명한 업무를 부과하며, 보다 낮은 환경부하를 가지는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면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방침(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결정 후,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7년 신규 R&D 사업인 ‘미래사회창조사업’의 주요 영역으로서 ‘지구규모과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 선정하였다. 물류분야에서는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가 관계자 간 제휴에 의한 물류효율화, 수배송 공동화 촉진뿐만 아니라 시책의 종합적,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제휴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그린수송포장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물류시책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화주와 물류기업이 협력하여 녹색물류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견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2005년 4월 일본 로지스틱시스템협회, 일본 물류단체연합회,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2016년 2월 17일 기준으로 3235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 118명의 개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는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는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운수국 물류과가 주관하고 있다.
일본 JR화물은 그린물류파트너십 회의의 도움을 받아 철도운송업계와 함께 31피트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슈퍼 그린 셔틀’을 도쿄와 오사카 구간에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철도운송업계는 열차와 대형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이를 수많은 화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열차 적재율은 85%가 넘었고 연간 이산화탄소 저감량도 6947톤에 달하였다. 히타치·스미토모금속, 일본통운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해 70% 내외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달성하였다.

독일
독일은 1970년대 이후 일일최고기온 30°C 이상인 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문제를 가장 많이 보여줬던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유럽에서 5만2000명 사망자를 가져온 2003년 폭염 등 독일은 뚜렷한 기상이변을 겪고 있어서 피해를 줄이고 전 세계적 기온 상승에 대한 역사적 책임(3~4% 추정)을 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Energiekonzept)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등 추진 중 일관된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에너지의 환경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를 기조로 독일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상기 3대 원칙(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대외 에너지 의존도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내에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 전개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서 설정된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인 1990년 대비 21%의 목표를 2009년에 초과 달성(28.7%)하였다. 2015년에 개최된 파리협정을 반영하여 2016년에는 2050년 포괄적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지구 온도 2℃상승 억제를 위해 2010년 자국의 기후변화대응 장기목표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 80-95% 감축으로 설정하고, 그 세부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자력 국가로, OECD 회원국 중 저탄소 경제를 자랑하고 있으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해 2020년 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숙제를 지닌 동시에, 장기적으로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과 협력 아래에 현재 배출량의 4분의 1을 2050년 까지 감소해야 하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환경세위원회(Environmental Taxation Committee)를 설립하여 환경훼손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원칙을 승인받도록 하여 오염 행위에 대한 세금은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2014년 이후 탄소요인이 화석연료 세에 포함되었으며, 2015년 제정된 재정법에 의해 향후 CO2 톤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덜란드
유럽환경청의 보고서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3’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HS경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자료인 ‘Energy Revolution 2050’에는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 및 민간,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될 경우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0년 대비 50% 수준까지 절감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 관리의 경우,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국토의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낮아 국토의 해발표고를 높이기 위한 복토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수관리계획인 ‘Room for the River’는 총 7000ha에 달하는 강변저류지를 확보하여, 라인강의 유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50년 후 해수면 상승이 25~50cm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렉강(River Lek) 하구에 마에스란트 방벽(Maeslant Storm Surge Barrier)을 신설 또는 갱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스위스,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Gotthard Base Tunnel)
스위스의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터널이고 57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다. 이 터널은 국민 투표를 거처 1996년부터 착공되었다. 고르하르트 터널은 웨스트 터널과 이스트 터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턴 터널은 2010년, 웨스턴 터널은 2011년에 관통되어 철로 작업에 들어갔으며 2015년 10월에 철로 작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2016년 6월 개통되었다.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이 개통되면 4시간 정도 걸렸던 취리히~밀라노간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화물차의 수를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알프스 산맥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1일 260대 화물열차와 65대의 여객열차가 시속 250Km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을 공사할 때 발생한 4억 5900만 평방피트의 바위의 일부는 알프스 호수 복원작업에 사용되었으며 50°C에 이르는 암반수는 캐비어 양식장에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공사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환경 친화적 녹색물류 활동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업무 관련된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전략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대응과 지구환경보전이며, 그중에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기반 및 자원순환형 경제구조 정착을 통한 경제·환경의 상생체제 구축을 위해 13개 이행과제 및 65개 세부과제 구성되었다. 물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법률을 Plan → Do → See로 구분하여 <표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가물류 시행계획
2017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반조성과 녹색물류 정책성과 모니터링 강화 및 감축실적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분야별 친환경 녹색정책으로 3PL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추진, 철도·연안해운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제도 정비,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물류전환사업의 강화, 해운 물류 인프라의 녹색화 추진, 국제항공 온실가스 의무감축제도 대응 및 감축정책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 종합발전전략(2017.10)에 따르면 주요추진내용 4대 추진전략 중 친환경 녹색해운을 설정하고, 주요추진내용으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 선령·선종별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단계적 대체, 친환경 선박의 매입, 개조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보조(이차보전 등)하고,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추진(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친환경 선박의 기술력 및 경제성 입증을 위해 친환경 국고여객선을 건조·운항하고, 민간의 신뢰형성 및 수요 견인을 추진을 들고 있다.

녹색물류 관련 제도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물류분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 864만 톤)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큰 물류나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다. 화물차 50대 이상 물류기업 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2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화주기업이 대상이다.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는 녹색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녹색물류기업 시범인증(`12~`13) 결과를 토대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마련(`14.02.07)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분야의 에너지나 온실가스에 대한 활동과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③ 녹색물류 전환사업
녹색물류전환사업은 국토교통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기업 및 국내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기업별 전환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효과분석 지원, ▲민간제안사업 선정 및 지도・감독 등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저감기술 및 장비의 효과 검증・분석과 같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을 맺은 기업은 녹색물류전환사업을 통하여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바람막이(에어스포일러) 등 물류시설이나 화물차량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장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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