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3자 인증제도와 MSC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24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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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인증제도와 MSC

최근 인증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들 인증제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돈만 주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오해가 없도록 이번 칼럼에서는 인증제도의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인증제도는 사전을 찾아보면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나온다. 하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에 해당되는 심사방식과 ‘무엇을’에 해당되는 인증기준에 대해 먼저 정리해보기로 한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를 위해서 심사방식은 1자, 2자, 3자 심사로 나누어진다.
1자 심사는 자가심사, 내부심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심사기준에 맞게 자기 스스로 평가한 다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자가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 공신력이 떨어져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KS마크에 해당되는 유럽의 CE 인증마크에서는 위험등급이 낮은 경우 자가 선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업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한다. 절차는 간단하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증명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2자 심사는 이러한 허술함을 보완하기 위해 아예 고객 측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고 있는지에 확인한다. 통상 고객감사로 알려져 있다.


3자 심사는 완전히 독립된 심사기관이 자격을 부여받은 심사원을 통해 수행한다. 심사기관(Audit body)에서 인증서까지 부여하게 되면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된다. 국내에서는 정부기관, 인증전문기업, 검사·시험소 등이 인증기관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아직도 국내 일부 사람들은 정부기관은 공신력이 있고, 인증기관으로 불리는 민간 인증전문기업들은 사기업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부터 상품검사 및 인증은 공신력 있는 글로벌 인증기관에 의뢰해왔다. 왜냐하면 신뢰성 확인은 민간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에는 전문성 있는 심사원을 갖추기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부정부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인증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SGS, DNV, Lloyd, Control Union 같은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은 보통 100~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기반을 둔 국제인증기관이 존재한다. 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kfq), 능률협회 등도 국내 기업들을 심사를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사실 수산물품질인증, 유기농인증 등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도 인증심사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나 협회 등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사품질은 인증전문 기업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증기관들은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부터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인정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지정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의 종류가 많을수록 감사받는 수도 늘어난다.

 

만약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증서를 남발한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인정기관에서는 경고 및 영업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리고 여기서 발급하는 모든 인증서를 무효화 시킨다. 실제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경고와 영업정지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3자 인증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민감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제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인증기준(Certification standard)은 인증규격, 인증표준, 국제표준 등으로 번역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인증기준은 법적인증과 민간인증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대표적인 법적인증으로는 식약처 위생관리기준인 HACCP과 GMP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HACCP은 해외에서는 국제민간 인증기준이 보급되어 3자 인증제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규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좀 애매모호한 것이 국제표준이다.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ISO 시리즈는 법적인증은 아니다.

하지만 ISO/IEC 17025와 같은 국제공인시험소 인증은 시험기관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민간인증 역시 ISO 시리즈나 국내의 법적인증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글로벌 식품산업에서는 여러 인증기준 중 우수한 것들을 선별한 후 공급업자들이 선택해서 적용하고 인증심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3자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MSC의 지속가능어업인증 역시 독립된 인증기관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MSC를 인증기관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MSC는 ISO와 같이 인증기준을 만드는 규격단체(Standard body)이지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인증심사는 MSC와 같은 규격단체에서 하지 않는다. 인증기관의 몫이다. 인증기관들이 MSC의 인증기준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된 인정기관인 (ASI, Accreditation Services International)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받는다. 또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개최하여 심사원을 모집한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 후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두 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비교해서 비용이나 심사원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기준의 우수성,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성과 심사자원, 감사기구인 인정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MSC도 지속가능어업 인증의 신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비판을 수렴하여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교육개최를 통해 인증기관의 심사품질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 MSC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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