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반입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허용 필요"

김용준 부경산업㈜ 대표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6-04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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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부경산업(주) 대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각열에너지”를 비롯해서, 폐자원을 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것은 인류의 숙명이다. 인구증가와 산업 및 생활문화 발달 등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폐자원의 가용자원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자원순환형 친환경폐기물처리전문업체 부경산업㈜(김용준 대표)를 찾아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위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들어봤다.


김용준 대표(우)와 이승재 공장장(좌)
폐기물 안전처리 도모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깔끔한 모습이다. 여느 공장과 다를 바 없이 잘 정돈된 외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굳이 눈을 돌려 바라본 한쪽 건물에 차곡히 쌓인 폐기물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해줄 뿐이다. 이곳으로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종류도 다양한 폐기물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온다. 

 

전국에는 이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만 84곳(2018년 기준)이 있다. 그중에서 부경산업은 안산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90%)을 완전처리해오고 있다. 나머지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도 처리한다. 100% 소각처리다. 반건식반응탑(SDR)에서부터 흡착집진장치(벤츄리), 백필터집진기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한 여과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회수하여 열수 에너지원을 지역에 공급한다.


‘지역의 환경이 먼저’라는 운영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김용준 대표는 “대형 압입송풍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자체의 냄새와 분진까지도 흡입, 소각처리하고 있어 유해물질 반출이 거의 없다”며, “배출자로부터 반입되는 다양한 지정폐기물을 소각 전 단계인 전처리공정에서 선별, 세분화함으로써 유해성, 독성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폭발사고나 반응사고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TMS)을 통해 유해물질 방출을 사전에 원천차단한다. 실시간 배출되는 물질의 양이나 운영상태를 자동으로 측정,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한 자체 기준치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체 제어시스템을 작동, 운영하고 있다.

유독폐기물 성분·함량 반드시 명기돼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한다. 그런 만큼 에너지 회수율을 높여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표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소각열에너지 생산 이용 및 실태 보고서’(2008년~2017년)에 따르면 소각열에너지 생산량 및 이용량은 매년 8~10%씩 증가했다. 생산량 및 이용량이 증가할수록 원유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폐기물발생량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7년간 연평균 약 2.3% 증가했다. 2016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은 하루 429,139t(톤)으로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났다. 비율을 보면 2016년 기준 생활계폐기물은 12.5%, 사업장폐기물 37.8%, 건설폐기물 46.5%, 지정폐기물 3.2%로 건설폐기물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출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실적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지정폐기물의 경우 유독폐기물이 섞여 반입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김 대표는 “유독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성분이나 함량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업기밀이라는 명분으로 성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며, “최근 바이오, 태양광 등 첨단산업에서 양산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잔재물들로, 배출자의 물질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항변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선 필요
폐자원의 특성은 높은 열량을 가진다는 것이다. 실제 가연성폐기물은 ㎏당 3500Kcal의 열량을 가지며, 고형연료는 ㎏당 5000Kcal(무연탄 4600Kcal)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의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발열량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가 업계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각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만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각열에너지회수율이 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회수되어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일부 조례나 지침으로 선별시설 등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토사와 불연물의 사전선별이 불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재활용 육성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사전선별 등이 제도권에서 보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각되지 않는 폐토사와 불연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에 국한,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 대표는 “발열량이 없는 폐토사와 불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소각시설의 수명단축 등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기준온도 유지 및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소각업체는 보조연료 등을 투입하면서까지 허가량에 맞추어 소각할 수밖에 없고, 이를 넘어서는 폐기물 적정처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회적으로 폐기물의 무단방치, 야적 등 위법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반입된 불연물의 선별 및 재위탁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등 주요 불연 품목 배출자의 가연성폐기물 분리와 선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수출국 오명 벗으려면
그럼에도 정부가 자원순환기본법 및 관계법령을 통해 친환경,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 법령은 현실과 다르다는 해석이다. 특히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육성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직접 소각해 고형연료화, 열분해, 혐기성소화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된 소각열과 같은 폐기물에너지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열, 여열 취급을 받으며 저평가되어온 게 사실이다. 

 

김 대표는 “특히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만 사용되는 소각열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도 없고, 명확한 정의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며 “자원순환기본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소각열에너지’가 정부 통계와 관련법에 ‘실체화된 에너지’로 정립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중량이 아닌 소각 시 발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훨씬 안정적인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현재 80% 이상을 민간 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띤 기간산업의 일부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정부의 폐기물처리 인허가 부문에 대한 적극 지원과 더불어 민간 부문도 혐오시설이 아닌 깨끗한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처리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쓰레기 수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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