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자원순환 국회토론회 "재활용·폐기물 올바른 인식 필요"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11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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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정재안)는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과제'를 주제로 8월 14일 16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상운 KEI 박사를 좌장으로 이헌석 정의당 그린뉴딜추진위원장과 김도형 환경전문위원의 발제로 채워질 예정이다. 또한 발제 후에는 각계각층의 지정토론자들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 정재안 위원장의 토론회 취지와 감사인사말이다.

 

뉴딜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대공황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의 경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추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책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 방안에 ‘그린뉴딜’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도 그린뉴딜에 물, 생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재활용. 폐기물 등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원순환 부분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활용, 폐기물 등 자원순환 부분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 생각한다.


본 토론회의 목표는,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신생에너지 확산의 노력과 둘째,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자원순환, 미래 폐자원, 재사용 가능한 폐자원 등을 친환경적인 재활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약 43만 톤, 연간 1억 5천만 톤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수십조가 넘으며, 쓰레기 산, 쓰레기 대란 등,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속도가 해결 노력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로의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에서부터 사후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둘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과 재활용자원 잘 구분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한 폐기물과 재활용자원의 처리문제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일례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재활용업계는 산업공단에 입주가 어렵다. 이유는 생산된 제품의 사용 시점이 끝난 재활용자원이 선 폐기물로 규제, 후 폐자원 또는 재활용자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 선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를 받으므로 재활용산업 현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린뉴딜 자원순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재활용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한 폐기물 관련 법규에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법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폐자원을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 토론회는 지구환경과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폐자원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자리이자, 그린뉴딜 자원순환 사회로의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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