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8주년 기획> 경상대 류예리 교수 '나고야의정서 중국대응 전략'

"中, 강력한 이행입법 예고..정부-업체 맞춤형 전략 세워야"
박원정 기자 | awayon@naver.com | 입력 2015-03-06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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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초강력적 이행입법 준비 '태풍의 눈'

 정부-업체 전문가 활용한 맞춤형 전략 시급

 

 

“최근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류예리 교수(국립경상대 법학과)는 나고야의정서의 중국 전문가답게 나고야의정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첫마디가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가 ‘대외합작 및 교류 중 생물유전자원이용 및 이익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포했는데, 이 정책성 문건이 바로 나고야의정서 초강력 이행입법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이어 류 교수는 최근 중국이 전통지식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주요 성(省)마다 지방성법규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나라 한방산업, 건강식품산업, 제약산업 등은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할 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 이번 호에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중국 측의 최근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류예리 교수를 만나 알아본다. 류 교수는 미국 뉴욕대학(NYU)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한 후, 중국 칭화대학에서 국제경제법을 전공했다.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3)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에서 정부대표로 법률자문을 담당했다. 류 교수는 또한 중국통상법, 한-중 FTA 전문가로 통한다.


우리보다 준비 앞선 중국…초강력적인 입법 예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식품 및 의약계 그리고 화장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생물유전자원의 절대수입국인 우리로서는 추가부담은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나고야의정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어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중국도 조만간에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을 마련한 후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자국의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보호부에서 ‘생물유전자원 취득 및 이익 공유관리 조례’의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대외합작 및 교류 중 생물유전자원이용 및 이익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포했는데, 이 정책성 문건이 바로 초강력 이행입법의 서막이라는 것이다.


류 교수는 “중국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법을 제정할지 염려가 되는 대목”이라며 이 ‘통지’가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 체계에 끼칠 법적, 정책적, 행정적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강화…국제통상 관련 마찰 오나
중국은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려고 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FTA에서 우리는 생물유전자원을 환경 분야로 제한하려고 하였지만, 중국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떻게 타결될 지 유동적이다.


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단순 연구 분야까지 엄격한 허가와 보고 요건을 법제화하는 경우 향후 양국 간 국제통상과 관련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생물유전자원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교수는 “중국은 생물유전자원의 개념을 무한 확대해 무차별적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식물과 미생물 및 그 이하의 분류단위 그리고 파생물


뿐만 아니라 생물유전기능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 나아가 파생물이 생산하는 정보 자 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또한 중국 ‘통지’는 외국인( 외국 기관 포함)의 생물유전 자원 이용에 대해 엄격한 사 전통보승인(PIC) 절차를 거 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즉 중 국 내 자연서식지에서 생물 유전자원의 효능을 연구, 개 발할 목적으로 채집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며, 야외 관찰활동을 할 경우에도 관련 부서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가 제정될 경우 이 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 은 중국 현지에서 약초를 채 집하거나 매수와 같은 접근 활동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 다. 심지어 중국 현지에 가서 어떤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지 관찰하는 것조차 중국 법 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속내는 가이 드라인이라는 미명 아래 철옹성 법규를 마련한 후, 자국의 모든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이용 및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사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공유와 기술양도를 법에 명시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산업계 맞춤형 대처 서둘러라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보호는 물론 데이터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생물유전자원 범위 확대와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 차단도서 두르고 있다.


류 교수는 “중국정부는 각 관련 기관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제공하는 생물유전 자원의 등기 및 검사 제도를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나중에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 규정이 각 성(省)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파악한 후 접근해 야 한다”고 귀띔했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에 특히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중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동향은 물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지를 몰라 아우성이다”고 말하면서 류 교수는 “생물유 전자원에 대한 중국의 보호 동향은 실시간으로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고, 진짜 전문가가 기업의 대응전략 컨설팅에 투입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나고야의정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가 산업계와 정부에 신속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올해가 나고야의정서 정착의 해로서 하루빨리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미생물 분야 연구가 다른 선진국들이나 중국에게 아무 대가없이 이용되는 사 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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