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한국‧중국 정부 상대 손배소송 3차 변론

박순주 기자 | parksoonju@naver.com | 입력 2019-07-12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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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12일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세먼지 소송 2번째 증인신문을 통해 산업체의 배출조작을 밝힌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재단이 최초로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2일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정완)가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의 3차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재단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차 변론은 두 번째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집중해 정부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는 게 환경재단의 입장이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은 산업체 배출원 관리의 문제점에 관해 전문가 증인신문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또 전문가 증인신문을 통해 2019년 상반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과 같은 문제가 불거진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파고들 예정이다.

전문가 증인으로는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김순태 교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모델링 전문가로서, 산업시설의 배출원 파악‧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국민 91명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 미비와 중국정부의 오염물질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원고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억7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1차 변론이, 2019년 4월 2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3차 변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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