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 무인도서에 공공사업 허용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4-26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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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도서에서의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최소한의 공공사업 허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무인도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목)부터 6월 8일(금)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에서 재난구호・군사행위 외에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대한 이견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신청 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군부대・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인도서에서 가능한 행위<자료제공=해수부>

 

 

아울러, 그간 중복 규정되어 있던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신청 시 혼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벌칙 : 도서의 형상 훼손 등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전화 : 044-200-5355~5356, 팩스 044-200-525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 등 공공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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