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사회구축…"전 국민 동참이 답"

포장폐기물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12-03 11:58:05

자원순환 사회구축…전 국민 동참이 답이다
포장폐기물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프랑스 파리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포장재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기후변화센터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앞으로 우리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은 “산업과 비산업 관계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찾아내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한 분리배출로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재와 재활용재의 가격차이가 없어져 재활용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활용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과 대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은 현실로 다가운 문제

△ 철저한 분리수거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포장재폐기물 재활용률은 2003년부터(EPR 도입)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활용으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감축되는 것은 알루미늄캔이고 다음으로 합성수지, 철캔, 패트병, 유리병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경제가치는 연간 1477억원, 지난 10년간(2003~2012)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침출수 및 가스 등 처리비용 절감, 환경오염 저감, 원자재 수입대체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 수거된 포장재폐기물들
그러나 지자체와 재활용의무생산자 간의 업무 중첩 등 주체별 역할 분장이 불명확한 점과 불법쓰레기 투기 및 매립, 불법 해외 반출 등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비하고, 차별화된 분담금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 등이 EPR 제도의 극복할 과제다.

 


온실가스 감축 정부 주도하 전 국민 동참 필요
EPR 제도 활성화, 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주체별(재활용의무생산자, 소비자, 재활용업체,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정부는 순환체계 내 병목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남훈 안양대 교수는 “미국 EPA의 Waste Reduction Model(WARM)을 이용하여 배출량과 감축량을 산정해본 결과, 재활용 1톤 의 감축효과가 소각대비 2.4 tCO2 매립 대비 1.3 tCO2으로 드러났다”라며,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방안별 LCA평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폐기물자원정보관리 및 공유 등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나라 기후변화센터 실장은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순환자원 정책을 범분야 협력에 기반한 국가적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용 (사)환경과 문명 연구소장은 EPR 제도의 주체별 역할을 강조하며 “10여 년간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발전이 있었으나, 수거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보이지 못했다.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EPR 제도의 주체별 역할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자원순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입장에서 재질이 혼합된 제품들의 경우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종종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까지 전범위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환 (주)삼안 부사장은 “국민들의 경우 재활용제도, 절차, 정부 및 기업의 노력 등 재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와 대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60%가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EU의 경우 이 수치는 10% 미만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재활용에 홍보와 인식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순환 완결형의 리사이클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허규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포장재 재활용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매립과 소각 회피비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는 의미있으며,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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