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조례 제정은 먹는물 인식-음용률 제고 위한 터닝 포인트”

환경운동연합,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가져
박원정 기자 eco@ecomedia.co.kr | 2016-12-26 11:55:48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수돗물을 국민들이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은 믿을 수 있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정수기물이나 생수를 찾고 마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막대한 돈을 들여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음용률이 5%이내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수도정책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시범(안)’을 만들고,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먼저 최승일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런 관점에서 조례 제정은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수돗물 정책과 시민 참여’ 주제발표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과 유수율 등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수돗물 신뢰 회복, 즉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 부소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돗물의 건강성과 사회적 수용을 위한 소통 강화, 체계적 교육계획 및 운영,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수정 및 확산을 꾀해야 하며, 수도조례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시민참여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시범 조례(안)’의 연구 배경 및 목적, 수돗물 이용의 장애요인과 활성과 방안, 그리고 수돗물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비교 등을 설명했다.


염 사무총장은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의 조례가 모두 시민참여, 시민소통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수돗물 이용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따라서 수돗물 정책의 목표, 주체, 수단, 소통,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승일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박원정 환경미디어 편집국장.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이어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 박원정 환경미디어 편집국장, 임항 국민일보 논설위원, 차동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신재택 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 홍보팀장이 조례 제정 시범(안)에 대한 의견과 수돗물 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펼쳤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수돗물 불신회복을 위해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히 조례시범(안)이 상위법인 수도법 조례에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일 교수는 “수돗물 이미지 제고는 부모의 영향이 커 가정에서부터 시민인식을 높이는데 출발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 때 조례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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