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정책 진단”…환경한림원, ‘제46차 환경리더스 포럼’ 개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6-22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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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한림원은 ‘자원순환정책-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6차 환경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스포타임 메론홀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환경 분야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발제를,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산근부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공동대표가 패널토론을 맡았다.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최초로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면서부터 소위 플라스틱 문화가 시작된 이래 생활 속 전반에 자리했다”며 “이외에도 종이나 유리, 철.알루미늄 캔 등의 대량생산으로 엄청난 폐기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종량제를 비롯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활용폐기물 수거 대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방향에 대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폈다. 

 

홍 실장은 “이번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란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재활용업체와 MOU를 통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페트병에 색을 빼는 것부터 점차 세부적인 단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은 단계별 상호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생산자에게 환경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포장규제 기준 등 제도나 법이 정비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소비와 생산 단계에서 역할론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 개선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배출방법도 알기 쉽도록 스마트앱을 활용하는 제도도 추진중이다”며 “수거 선별 단계에서 지자체 관리방안, 수거업체 관리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원순환정책이 지난 1980년대에는 안전처리를 위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재활용을 위주로,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순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분리배출에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 전기전자·자동차 환경성보장제를 추진했고, 올해부터는 폐기물처분분담금제도를 통해 선진적인 자원순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했다는 것은 작지 않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현저한 생활폐기물 양이 감소했고.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방법에서도 성과를 냈지만,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는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과 더불어 70% 재활용을 목표로 한 제조, 생산, 유통, 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추가 단계별 정책이 현장에서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한준석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 공동대표(우측 사진)는 “이번 생활폐기물 사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추측한다”며 “정책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생활폐기물을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기타 방치 폐기물들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사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제라도 재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물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유가 또는 무가 형태로 존재하는데, 생활폐기물은 전 국민이 배출하는 무가 형태다. 때문에 처리 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생활계합성수지류 일체가 2006년부터 시행된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R.P.F(6000kcal/고형연료)를 생활계 비닐류를 우선 사용하여 대체연료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시장이 확대했다. 이후 2013년 S.R.F(성형, 비성형 3500kcal)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고형연료 재료가 생활계합성수지에서 산업, 건설 폐기물 합성수지가 우선사용이 가능하도록 열량을 3500kcal 낮추어 고시함으로 인해 생활계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수거 거부하게 된 것이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폐기물이 중국에 수출된 것은 매우 적은 양이라며 이번 사태의 간접요인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생 소지가 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 단계에서 분리배출과 수거선별 단계였다면 향후 재활용 단계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다. 모든 폐기물은 환경부의 관리법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이전에 경영적 마인드로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아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좌측 사진)은 “전국 4만1000여개의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일회용품인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이번 종합대책 발표 이전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다. 다만, 비닐봉투 한 장에 20원씩 환경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어 최근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편의점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봉투와 지역별로 차별화한 재활용 봉투를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우측 사진)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하루 평균 6392톤이고, 비닐봉지 사용량은 하루 평균 216억 개(2015년 기준, 환경부)에 이르는 엄청난 양인데, 재활용률은 2013년 86.1%, 2015년에는 88.5%에 이른다.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재생(Recovery)과정과 재사용(Reuse)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폐기하지 않고 물질순환계로 재투입하는 개념을 말한다. 때문에 재활용률에 대한 통계는 분리수거율로 대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는 “정부는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또 생산업체들의 자발적 업무협약을 통해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내년까지 페트병을 무색으로만 생산하도록 품목별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PVC 등의 사용을 줄이거나 페트 등의 재질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선은 기초통계부터 자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재활용률에 대한 추이변화를 파악한 후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습(習)이다. 잘못된 상식이나 나의 작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꾸준한 환경교육과 깊이 있는 홍보 등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남궁은 회장은 이상은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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