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깨끗한 환경 누릴 권리가 있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29 1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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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UNEP(유엔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환경과 관련된 인간의 권리가 몇 가지 있다. 이는 우리의 환경권이기도 하다. 청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는 충족될 수 없다. 건강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건강은 곧 인간적이고 환경적인 권리다.  

 


COVID-19 펜데믹은 생태계가 우리를 돌봐주기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태계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개월마다 한 가지의 새로운 전염병이 인간에게 발생한다. 이러한 감염의 75%는 동물에게 발생한다. 이러한 동물성 질병은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불법 거래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입될 수 있으며 병원균에 대한 우리의 노출을 증가시킨다. 

 

COVID-19와 같은 동물성 질병은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매년 6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다. 조리장, 석탄화력발전소, 차량, 산업, 산불, 황사 등 먼지폭풍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뇌졸중, 폐암, 심장마비,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오염은 COVID-19로 인한 사망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4천여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과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반면, 농작물과 가축에 존재하는 독소는 섭취하면 인체에 축적될 수 있다. 민물, 해양, 연안, 육지 및 토양자원은 도시, 산업 및 농업 폐기물, 폐수와 영양소 유출, 발전 산업, 중공업, 자동차 등의 오염으로 인해 황폐화된다. 자연 자원에 대한 이러한 해악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납, 수은, 카드뮴, 지속인 유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10만 가지 이상의 다른 화학원소와 화합물을 사용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화합물은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급성중독, 암, 선천성 결함, 신경장애, 호르몬 교란, 기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봉쇄령은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자연기반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일과 더불어 세계의 COVID-19 복구 계획에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기반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의 관점을 통해 계획과 활동을 결정하고, 적용하고 평가함으로써 COVID-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우리는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된 인권 의무를 이행하면 사람과 행성이 하나로 번창할 수 있다.

 

환경과 인간의 건강이 상호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느슨해진 환경 영향력은 현재 유행병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우선시되고 있고, 환경보호의 축소는 궁극적으로 공중보건의 개선에 역효과를 낸다. 

 

UNEP은 유해한 의료 및 화학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촉진하고,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책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COVID-19 위기를 통한 국가 지원 및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개발 목표를 실현시키고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의 실현을 촉진하는 일은 이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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