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하천관리 일원화로 물관리일원화 완성해야

수량・수질・수생태 등 유역 고려한 종합대책 필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4-06 1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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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다. 본지는 34주년을 기념하여 물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지난 호에 이어 물 전문가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련 현안과 그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


하천법 일원화, 금년 말 통합 예정
현재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 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등 하천법을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2019년 2월에 물관리일원화 완성을 위해 김종민 의원(더민주)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예정이다.

 

▲ 출처=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제8차 회의자료(2020.5.6.), 제공=박창근 교수

 

현재는 이원적 구조로써 유역 물관리 정책 방향은 환경부가 수립하지만 이에 따른 하천계획과 하천 정비는 국토부가 수행하여 상호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량・수질・수생태 등 유역을 고려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체제에서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댐과 하천은 연결되어 있어 홍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댐과 하천의 관리기관이 분절되어 있어 지휘·보고체계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수량과 수질 등이 연계된 업무는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여 양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 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무인 시설관리와 환경부 사무인 수위·유량 관측, 수질·녹조·수생태 관리 등이 있다. 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공에서 총괄하여 위탁관리 중이다. 국토부는 하천업무를 국토정책관실에서 총괄하다 보니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하천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수량·수질 통합관리 등 정책 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제외되어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다. 하천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야만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될 수 있다.
기존 하천 중심의 분야별 개별사업이 아닌 유역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단위의 통합사업이 필요하다. 우선은 국토부에서 하천계획의 수립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역 단위의 통합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업은 유역 물순환보다는 특정 구간에 집중하여 제방축조(국토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복원(환경부) 등 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순환을 고려한 유역 통합사업으로 상·하류에 저류(혹은 지체) 공간을 마련하고 홍수피해 방지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통합 필요
수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 보조)는 지난해부터 지방 재정으로 이양됐다. 총 2만2,482개소에 59조2,794억 원(국비 3조2,244억 원)이다.

 

▲ 제공=박창근 교수

 

▲ 제공=박창근 교수

최근 10년간 재해 예방사업을 3배로 확대(’08년 2,255억 원 → ’18년 6,570억 원)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다. 과거보다 피해가 감소(인명 83%, 재산 60%)한 것은 그간 재해 예방 사업투자 확대가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천 정비와 관련된 법령으로 하천법(환경부)과 소하천정비법(행안부)이 있다. 어떤 한 부처 내에서 업무를 분절하여 진행할 경우 업무추진 비효율성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욱이 하천 정비사업을 환경부와 행안부가 나누어 진행할 경우 계획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사용량 산정 이슈 

▲ 제공=박창근 교수

물 사용량의 60%를 점하는 농업용수는 그 수요량 추정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을 산정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과도하게 추정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있는 농업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수립한 다양한 수자원 계획들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농업용수확보 계획은 예산낭비 요소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물이 부족할 경우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농민 한 사람이라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단 한 명의 농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농업용수 사용량 산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일정 부분 물값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공=박창근 교수

 

물 관련 자료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해야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진 강을 재자연화 및 복원화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된 바다. 현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평가해보면 여러 부처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4대강 복원을 위한 노력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 4대강 복원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 관련 다양한 자료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은 효율적인 수자원관리에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하구 통합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관리 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과 협업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물관리일원화는 기관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통합은 각 기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물 관련 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심지 홍수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행안부가 각각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도심지 홍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 중복성은 물론이고 비효율적인 홍수예방사업이 될 개연성이 높고 예산낭비요소도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다목적 토목사업을 통하여 토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서울 사당천의 홍수 예방사업으로 과천-이수 간 방수로 사업을 통하여 사당천의 홍수예방을 하고 평상시에는 지하방수로를 차도로 이용하는 사업이 한 사례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20년 말 제3자 공고를 하였고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온천천의 경우 거의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최근 온천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온천천 홍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서울 사당천의 사례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도심지 홍수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밀폐형과 개방형이 있다. 현재 밀폐형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개방형은 밀폐형 보다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밀폐형을 이용한 지하수열 에너지 생산사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 ECO-DELTA City에 밀폐형 지하수열 이용 방식이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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