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2017 상하수도 핵심정책 추진 방향-실천 방안 들어본다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2-09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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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하수도 핵심정책 추진 방향 
"음용률 제고-물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파리지앵들은 빨래 할 때 화가 난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들의 84%가 수돗물에 만족한다고 한다. 에비앙 등 프리미엄 생수를 만들어냈으며 세계 최대의 미네랄워터 생산지라서 그럴까? 놀랍게도 파리의 수돗물은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한다. 아리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석회질로부터 수돗물이 안전한 나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프랑스는 빠져있다.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시는데 의심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는다. 석회질이 포함돼 있으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돗물이 탄산칼슘의 높은 경도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빨래가 잘 안되고 옷감이 손상될 수 있어, 이것이 불만이라고 한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항목보다 100여개 더 많은 250개 항목 검사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품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만족도는 OECD 평균 81%에 못 미치는 77.6%에 불과하고, 201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은 5.4%에 불과했다.


수돗물 만족도가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불안해서 그렇다. 과거 수돗물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해 가끔 녹물을 봐야 했다. 또한 먹는 물은 보리차로 끓여 먹어야 했고, 시골에 가면 물갈이를 해서 배탈이 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 들였던 시절이 있었다. 또 수질오염 사고나 TV에 나오는 녹조를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런 배경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꾸준히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옥내 급수관 점검을 1년에 2번 제도화 시켰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입, 수돗물 고지서를 통해 지역 수질정보를 제공했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모든 항목이 기준 이내로 적합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질을 대폭 개선시키는 음용률 제고는 제한적이다”면서 “먹는 물로만 정책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먹는 물의 품질이 건강하게 유지돼야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기본역할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꼭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감소하고자 페트사용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페트의 낭비가 심해 권장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7상하수도 분야 예산은 4조 607억원(국고 2조 6325억원, 지방비 1조 4282억원)이다. 예산 집행의 주요 분야도 단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새롭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작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총 3조 962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는 그 중 22개 선도 사업이 착공되어 국고 512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한강·낙동강 수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비율을 60%로 높이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80%를 달성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은 매년 국고 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76.3%까지 올린바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5월 중으로 녹조 대비 사전 모의 훈련과 정수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등) 저감 효과가 우수한 정수장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정수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8개를 모니터링하고,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총 60개 화학물질을 신규로 검사하는 등 수돗물 중 미량 유해물질 감시를 확대한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2017년 환경부 예산은 5조 728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간 늘었지만 거의 그대로다. 이 중 46%인 2조 6325억원을 상하수도 분야에 쓴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512억이 신규 배정되었지만, 하수관거 등 하수도 분야는 예산이 줄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의 효율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OECD에서는 지속가능한 물 정책을 위해 3T, 즉 요금(Tariff), 세금(Tax), 국고 등 지원금(Transfer)의 적절한 재정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고와 지방세는 한계가 있다. 요금이 지자체 권한으로 있지만 지속가능한 물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수돗물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며 상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돼야 함을 짚었다.


수도요금 현실화?
수도요금 현실화는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다. 그렇다면 현재 수도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살펴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인 가구 월 평균 상수도 요금은 1만3264원이다. 전기요금은 상수도 요금의 3.5배(4만6086원), 대중교통비는 4.5배(5만9363원), 통신요금은 9.4배(12만474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공공요금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다.

△ 상수도요금과 타 공공요금 비교.<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가정에서 1인 하루 물 사용량은 2014년 기준 178ℓ인데 이중 변기 물이 45ℓ, 싱크대 37ℓ, 세탁기 36ℓ, 목욕과 세면이 48ℓ 나머지는 기타 12ℓ로 분류된다. 가정용 물은 대부분 청결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 보니 생수구입, 정수기 설치, 물 끓여 먹기 등 으로 ‘먹는 물’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은 얼마나 될까?


1인 하루 물 권장량 2리터를 기준으로, 3인 가구 기준 한 달 180리터를 먹는다. 생수구입의 경우 생수시장 1위 브랜드 기준 약 7~8만 원 정도 소요된다. 정수기 렌탈 관리의 경우 매달 3~4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 물론 브랜드와 구매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먹는 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매달 ‘물 비용’으로 ‘수도요금’과 ‘먹는 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한 달 물 비용=수도요금+먹는물). 위에서 나온 평균 상수도 요금에 먹는 물 비용을 더하면 4~8만 원 가량을 물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타 공공요금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수자원
공사 자료에 따르면 생산원가는 1000리터당 876원인데 반해 평균 요금은 667원으로 나타나 현실화 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기 전에 현재 국민들의 물 비용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앞서 이야기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정책과 신뢰를 주는 홍보를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추가적인 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소비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물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또 한 가지 환경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물산업 육성이 있다.


“그동안 예산집행하고 결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서 일자리를 만들고 물 관련 산업이 성장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때다.”


물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2배 수준이다. 글로벌 물시장은 2016년 7139억불로 연 3%이상 성장하며, 향후 20년간 18조불 이상 투자가 전망되어 통신시장 8.2조불 보다 2배 이상 크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물 관련 기업들은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다. 관련 기업이 커져야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좋은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구조다. 그런 면에서 환경부에서 물 산업 육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진흥법제정’, ‘물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 연구개발(R&D)’이 있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육성의 전초 기지가 될 곳으로 물융합연구동, 워터캠퍼스, 글로벌비지니스센터, 실증화시설 등을 갖춰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사업비 2335억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물시장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 연구개발(R&D)’ 사업은 지난 1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되며 총 예산 4,523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핵심은 우리 기술을 개도국 등 필요한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수도용품등을 결합해서 개보수 시장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물 산업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 간 협업이 많이 부족하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체를 보고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초로 시도된 국고보조 차등화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고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나왔을 때 결국 시장이 있어야 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공공부분이 큰 수요자가 된다. 하지만 지금껏 공공분야는 최저 입찰을 지향해 온 터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의 변화로 환경부는 최초로 국고 보조에 차등화를 시켰다. 앞서 말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의지와 더불어 우수제품을 쓰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수기술과 제품 사용으로 누수율을 현저히 줄이고 상수도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진 곳은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해 국고보조를 더 주었다. 그래서 20군데를 선정하는 데 상위 4곳은 평균보다 20% 더 증가된 금액을 받고, 차상위는 평균보다 10% 증가된 금액, 나머지는 기본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물론 국고보조 차등화 방식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하수도 시설은 자산이다.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수도-토양환경관리도 놓칠 수 없어
그밖에 하수도 위생과 안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 2015~16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결함이 심각한 하수관로 500km에 2310억 원을 지원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을 꾸준히 실시하며 지진에 대비한 하수도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침수 우려지역 10곳에 대해서도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침수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오염토양 정화와 토양오염우려지역 관리를 지속한다.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중 매입구역 정화를 실시하고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AI 매몰지에 대해 주변 지하수 관정을 조사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을 조사하여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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