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만3605호에 달하고 공가 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만3605호로 총 재고 24만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만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 제공=서울특별시의회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3700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4100만 원, 2019년 6억200만 원, 2020년 7억14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3900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제공=서울특별시의회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3000원, 8만2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노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