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내 공장, 부지 확장해도 건폐율 완화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난개발 우려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9-11 11:16:43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있었다면 부지를 확장해도 2년간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 40% 완화에서,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업은 2년, 임업과 축산업, 어업은 3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기존 현행법을 개선해 임업과 축산업, 어업도 농업과 같이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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