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 90종 사육시설 등록 의무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6-23 11:16:39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을 신설하여 대형 맹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가입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사육관리가 부실하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탈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에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 선정, 사육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기관)는 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면적·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과중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록대상들이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on, off라인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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