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저조... 대상농가 확인 필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2018.3.24일까지 우선 제출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3-15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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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3.24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에는 무허가축사가 7천여개소 있으나, 2월말 기준으로 약 40%만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함에 따라 무허가·신고 축사는 축산시설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금년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대상이 된다.
※ 대규모 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은 '18.3.24(1단계), 중규모는 '19.3.24(2단계), 소규모는 '24.3.24(3단계) 종료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 회의를 3.14일 개최하여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출기한 동안 신청서 제출 상황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제출기한 후에는 신청서 미제출 농가 현황을 확인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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