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염물질 배출 단속 '눈가리고 아웅'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3곳중 1곳
문슬아 eco@ecomedia.co.kr | 2014-03-26 11:01:41

△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된 식품업체 사진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적발율보다 5배 이상 높은 적발율을 보여 지자체의 단속이 ‘봐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폐수를 다량(하루 200㎥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결과 모두 47개 사업장 중 14개소(위반사항 17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위반율 30%),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이중 8개소에 대해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7건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 5건에 달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2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임의조정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 3건이 적발됐다.

 

이어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가 5건,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하수처리장은 안양 석수와 포항 영덕, 세종 등 4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