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②] 석면에 노출된 학교, '방치'된 아이들…법규정은 왜 만들었나

전국 초중고 99.5%가 석면안전관리 미흡…석면안전관리법이 ‘무색’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07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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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 1만3000여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집기류 반출 강제, 모니터단 운영, 감리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그러나 노후화한 건축자재인 석면 천장재와 화장실 석면 칸막이재 등을 제거하는데 안전지침 미준수와 엉터리 감리로 석면 오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석면 건축물안전관리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기존의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해체작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특집-①] 아이들 위협하는 ‘학교석면’ 위험천만 학교 밖~ <기사 이어서>

 

▲ 학교석면안전관리 조치 모습
석면안전관리 완성은 ‘손상조치’

석면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완성단계는 손상에 대한 조치다. 때문에 1군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자재의 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단순 조치’로 적시해선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한 조치내용을 기록하는 게 필수다. 예를 들어, 조치의 주체가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인지 아니면 위탁한 전문업체인지 명기해야 하고, 또 어떤 용품이나 용구를 사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 석면에 노출된 교실 천장
환경보전시민센터 관계자는 “교육 당국은 학교 석면이 파손된 곳 없이 잘 관리한다는 3등급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도 또는 교실마다 깨지고 부서진 곳이 수십 곳으로 파손상태 심각한 1등급이 대부분이다”며 “20~30대 연령층과 교사 출신의 악성중피종 석면암환자 발병은 학교석면 노출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지난 여름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진행한 625개 학교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제 전국의 학교들이 곧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여름방학 기간이 짧고 안전 미비로 인해 석면해체‧제거작업들을 겨울방학으로 연기한 학교가 많다. 보수 또는 해체·제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작업의 잔재물로 인해 초유의 유급사태까지 빚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석면 피해자를 산업 분야별로 분석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업에 종사한 사람만 52명이다. 결과적으로 석면 관리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교사와 학생, 교육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초 실시기한도 2019년 7월 28일까지로 약 1년간 남았다. 따라서 석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적절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부터 점검해야 한다.

현장투입 근로감독관 태부족
정부는 올 여름방학부터 부실 석면 해체·제거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하고, 위반 시 감리 부실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시행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이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이나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강화정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모두 8만4733건으로 이 중에서 현장감독을 진행한 사업장 수가 3911개소에 불과했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중지나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행정대상인 사업장·노동자 수 증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인 대인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 피해 발생 후 구제절차인 신고사건 처리가 감독관 업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전예방적인 근로감독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현재의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정부가 시행 예정인 1만3000여 학교의 석면 제거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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