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11일 열린 2020년도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빈집을 매입 및 정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2022년 5년 동안 71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필지 매입, 임대주택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빈집 326필지 매입, 임대주택 47호 공급으로 계획 대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 326필지 중 190필지가 활용 계획을 구상 중인 점을 언급하며 “평당 단가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비싼 빈집들을 활용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매입해 서울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빈집 매입은 현장 조사 후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411건의 빈집 중 400건(28.3%)은 현장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다”며 빈집 매입 결정 과정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10개의 감정평가 업체가 빈집의 감정평가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감정평가 업체 선정 개선을 촉구했으며,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수행할 여지가 있는 감정평가 회사 대표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빈집 매입부터 감정평가, 활용에 이르기까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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