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된다

파산선고자 대한 이중규제 개선 및 영업법위 재 규정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9-01 10:48:32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요건을 기존 양수, 상속 등 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파산선고자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더불어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일정부분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환경부는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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