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산업과 건강-중국의 물오염, 우리에게 기회인가?

문광주 기자 liebegott@naver.com | 2016-05-30 10:46:28

중국의 물오염, 우리에게 기회인가?
중국 환경오염과의 전쟁, 효과가 나타나다' 이것은 지난 3월 8일자 중국 인민일보 기사 제목이다. 이어서 신문은 “지난 겨울 베이징의 공기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매일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어서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시 하이뎬(海淀)구에 사는 장하이(張海)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했다.


“중국의 강과 호수, 1/3이 이미 중독돼 사람이 이용할 수 없다” 독일 경제지 Wirtschaftwoche는 지난 4월 26일 이렇게 보도했다. “엄청난 오염은 이제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성장까지 위협 한다”고 했다. NGO단체의 자연보존 국제팀 과학자들이 중국의 30개 도시 유역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등 대도시 중 거의 75%가 심하게 오염됐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의 오염도가 크다'고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기술했다. 자국의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의 환경문제는 최근 수년간 그들의 경제성장률만큼이나 빠르게 악화돼 왔다. 물 부족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의 큰 골칫거리다. 대기 뿐 아니라 물 오염은 중국의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연구원은 “대도시의 수원(水源)은 중국인의 건강과 경제에 결정적인 자원이다. 급속한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 없이 유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14억, 세계 인구의 20%다. 중국은 지구담수의 7%를 보유하고 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중국내 안전한 물의 2/3(69%)가 중국대륙의 6%에 집중돼 공급되는 상황이다. 즉 물 공급이 매우 편재돼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물 공급을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 농토이용과 토지를 50%까지 황폐화 시켰다. 축산업의 폐기물인 비료와 살충제가 호수, 강, 습지 그리고 연안 해역에 떨어졌다. 녹은 눈과 비가 토양에 오염 물질을 가져와 지하수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추정에 따르면 지하수의 60%는 오염됐다. 중국정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얕은 우물에서 수백만의 농부들과 농촌에 공급되는 지하수의 80%가 심하게 오염됐다.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세계 최대의 물 수송 프로젝트 1990년대 중반 시작
북남 물 수송 프로젝트(South-North Water Transfer Project)라고 불리는 중국의 운하 건설계획은 1990년대 중반 시작됐다. 남쪽에 있는 장강으로부터 전체 1200 킬로미터 길이로 중국 북부 평야 특히 베이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 36억 ㎦의 물이 소비되고 유입되고 있다. 물줄기는 서부, 중부 그리고 동부 루트로 향한다. 동부와 중부 루트는 이미 가동 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 수송 프로젝트다. 2050년까지 440억 8000 ㎦ 가 수송될 수 있다. 이중에서 140억 ㎦은 동부로, 130억 ㎦ 은 중부로 170억 ㎦ 은 서부로 급수된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5000억 달러(한화 약 600조)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운하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서구의 중국 환경에 대한 우려는 그치지 않는다. 미국 알링턴에 본사를 둔 버지니아 자연보존기구는 중국에게 10만㎢ 보다 작은 중소형 크기의 유역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산림 보호와 농업 재배 방법이 개선 될 수 있고 이어서 수질도 좋아 질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기구는 목표로 하는 약 1400만 헥타르의 자연보호용으로 퇴적물과 비료로 오염된 것이 이 중소 유역에서 최소 10%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러한 자연 보호 조치는 1억5000만 명에게 공급되는 용수의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의 대표 언론인 인민일보는 전혀 다른 뉴스를 내 보내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일보는,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의 3월 5일 정부업무보고를 인용했다. 리 총리는 “친환경적 생산 및 생활방식 형성을 추진하고 생태환경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은 제13차 5개년 규획 시기의 중요한 업무분야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해 베이징시의 대기질이 표준에 달한 날수는 186일로 전년 동기 대비 14일이 늘어났다. PM2.5의 연간 평균농도는 80.6μg/m³로 전년 동기 대비 6.2% 하락했다.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아졌다는 것은 중국의 환경정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단면일 뿐이다. 최근 중국 각급 정부와 사회 각계는 대기, 물, 토양오염 정비를 중점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공동 노력을 통해 생태환경보호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 고 보도했다.


중국 환경 보호법 신규 개정, 강화
“신규 개정된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입법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해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상징한다. 지난해, 각급 환경보호부처는 행정처벌 결정 9만7000건을 하달했고, 2014년 대비 34% 늘어난 42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 총체적 방안’에서는 생태문명 분야 개혁의 정층설계(Top level design)를 했다.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제기된 중점 업종의 낙후된 생산능력 퇴출 임무는 모두 1년 앞당겨 완수했고, 공업 오염배출 상황은 계속 호전됐다. 전국 화력발전소 업종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누계 47%와 50% 감소됐다”며 중국의 환경오염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중국의 각종 자연보호구의 총면적은 147만km²에 달한다. 이는 육지면적의 약 14.8%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다. 중국의 85%의 육지생태시스템 유형과 야생동식물이 효과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우순쩌(吳舜澤)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부원장은 “현재 중국의 오염정비시설 건설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돼 오염정비의 초기 효과를 보았고, 오염이 가장 심각한 시기를 넘어서 현재는 적극적 요인들이 계속 축적되는 핵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환경보호를 제약한 일부 메커니즘이나 체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발전이념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지방이 많아 환경보호는 장기전을 치러야 하고 오염의 근원을 해결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단일체재 물산업 배워야
지난 5월 12일 한국물포럼이 주최한 제4차 물산업포럼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국내 제조업 기반의 물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큰 규모의 안목을 갖고 국토부,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베트남에 진출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일본은 전국적인 단위, 단일체재로 물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일대일. 개별적으로 사업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며 애로점을 설명했다. 


조용완 지커스엔지니어링 대표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지금 중국 물환경은 국가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물기업이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중국시장은 현지 파트너와 일대일 접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사업성이 있어도 사회적 분위기와 법 체재 및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 해야한다”고 했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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