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체에 ‘하수 재처리수’ 사용 사실상 강요…감사원 적발

감사원,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사업 추진 부적정에 주의 요구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10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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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인천시가 하수 ‘재처리수’를 민간 기업이 사용토록 사실상 강요하고,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하수 재처리수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유상 공급토록 되어 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03~2014년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인근 골재업체 4곳과 골프장 1곳에 모래세척 등의 용도로 무상 공급해 왔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하수처리수를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수를 다시 처리한 재처리수의 경우에만 사용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고,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2년 공촌하수처리장의 재처리시설이 완공되자, 2015년부터 재처리수 사용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재처리수 이용을 강요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사용요금 부담을 이유로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는 4개 업체도 재처리수 사용요금 10억여 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업체는 2014년 12월 인천시에 기존의 ‘하수처리수’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1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시행규칙을 제정해 재처리수 사용신청 및 사용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09년 공촌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해 2012년 7월 완공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 기존 하수처리수를 무상으로 재이용하고 있던 5개 민간기업에 하수처리수 대신 재처리수를 유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2015년 3월부터 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촌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일부 업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취수설비의 이설과 관련해 ‘하수처리수’를 취수할 수 있는 곳과 ‘재처리수’를 취수할 수 있는 곳 중 어느 곳으로 이설할지 인천시 해당부서에 문의했다.

헌데 인천시 해당부서는 2013년 11월28일 해당 업체의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채 취수설비를 ‘재처리수’의 공급이 가능한 장소로 이설하고 향후 조례에 따라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결정해 회신했다.

이후 인천시 해당부서는 공촌하수처리장에 재처리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유로 재처리수를 2015년 1월부터 업체들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재처리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용수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기존에 하수처리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5개 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상(320원/㎥)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에 4개 업체는 2014년 12월26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수처리수의 수질에 문제가 없고,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수처리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인천광역시에 공동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시 하수도과는 시의회로부터 공촌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 무상 공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해당 업체들의 청원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하수처리수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업체들은 2015년 2월28일까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곳으로 취수설비를 이전했고, 인천광역시는 같은 해 3월부터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재처리수 사용을 원하지 않은 4개 업체에 2015년 3월부터 2018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됐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은 앞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해 하수처리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인천광역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하수처리수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 업체에 하수처리수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라며 “하수처리수의 공급을 요청받으면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수요처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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