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포럼에는 ‘AI와 지식재산’을 고찰해 세계적인 기술, 법학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의 AI와 지식재산·과학기술법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술, 정책 전문 리더 그룹의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한민국 미래 기술과 법정책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Zoom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Christian Mammen 변호사(Womble Bond Dickinson 로펌), Satoshi Narihara 교수(규슈대학 로스쿨), Christopher Kuner 교수(Brussels, Belgium)가 ▲미래 기술 및 지적 재산권 입법이 향하고 있는 곳 – 미국에서 AI 발명가의 위상에 대한 논의 ▲일본에서 리트윗에서 AI를 이용한 트리밍은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는가? ▲과학 및 기술 개발 및 법적 정책 방향: EU에서 데이터 보호법 및 국제 데이터 흐름 규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각 주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에서는 정상조 위원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을 좌장으로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허인 법학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우석 교수(경성대학교 법학과), 최재식 변호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세 번째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에서는 한명관 회장(한국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을 좌장으로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한명관 회장(한국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이 좌장으로 백상엽 공학박사(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이승은 교수(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기후환경융합전공), 정웅석 회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과 함께 ‘한국의 과학기술발전과 미래 법정책 방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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