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으로 음식쓰레기감량기기 확산되나

한국음식물자원순환감량기기협회 정기총회 개최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5-01-28 10:15:12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14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안 맞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11월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개 과제 중 75% 가량을 수용했다.


이중에는 음식물자원순환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감량기기업계는 환경부와 서울시, 지자체와 함께 음식쓰레기 자원화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알리고 감량기 보급 노력과 자체 비용을 들여 시범사업을 해왔으나 제도에 막혀 홀대 받아 왔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기요틴 개혁중 하나(97,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후 재활용품 인정. 대안마련 시행령)로 결정돼 폐기물 관리법의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올해 중 환경부와 감량기기협회, 유관 기관들이 매 1~2개월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쳐야할 법규들을 논의하여 고쳐 나가기로 했다고 감량기기협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 감량기기협회 최신묵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테크노파크 6층 세미나홀에서 열린 (사)한국음식물자원순환감량기기협회 3차 정기총회에서 최신묵 회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음식쓰레기를 15% 이하의 함수율로 건조한 건조물이나 미생물 발효 후 수분 40% 이하의 발효물이 아직도 폐기물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또한 “음식쓰레기는 중금속이나, 세균 등 위생상 문제가 없고, 건조물 자체를 그대로 비료, 사료, 또는 연료 등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산자부, 농축산부, 미래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연료, 사료, 비료의 법령 조건에 문제가 없음에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2017년 시행될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에도 어긋나는 법규로서 협회는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해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음식쓰레기자원화와, 년 간 1조원의 처리비가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80%이상 줄이는데 감량기기가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규제 기요틴 개혁중 하나로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관계부처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단체의 성격을 떠나 취지와 실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음식물자원순환감량기기협회가 환경산업기술원 감사장을 조규수 환경생활본부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한국음식물자원감량기기협회장상에는 (주)에코나라, 정도테크(주), (주)엔비스, (주)대성이앤비, (주)태성에코테크, (주)지케이에코놀로지, 이지엠테크(주) 8개 업체가 수상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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