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노인빈곤 문제 임기 내 해결 노력"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인터뷰>민생문제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박원정 기자 awayon@naver.com | 2016-10-04 10:03:46

 

 

△조경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한결 기자>

 

 ‘쾌도난마(快刀亂麻).’
4선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은 누가 봐도 외유내강형이다. 다소 왜소한 외모지만 여러 당면과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함께 거침없고 단호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국회의 책임론과 함께 여·야가 민생문제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대화 중간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 푹 빠졌다며 책상 위에 있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20대 국회 초반 큰 짐을 지고 출발한 조경태 기재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났다.


고리・월성 원전 가동 중단해야


Q. 경주지역 지진과 함께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경주서 멀지않은 부산 사하가 지역구라서 더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맞춰 조 위원장께서 고리·월성 원전 가동중단과 국가 기간시설 안전점검을 정부에 강력 요구했다. 토목공학 박사로서 추가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A. 규모 5.8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는 초 선 때부터 구조물 내진설계 강화 등 우리나라의 지진문제 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항상 국가차원에서 지진에 대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큰 지진임에도 인명피해 가 적었던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진앙지에서 멀지않은 고 리·월성 원전이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전면적으로 가동 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두 곳의 원전을 멈춘다 해도 전력공급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제에 원 전 부지의 적정성도 재검토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모든 조 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누진제 폭리’ 한전 민영화 필요


Q. 원전을 얘기하자면 전기를 떠올리고 전기를 떠올리면 누진제 폭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께서 누진제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행 11.7배를 1.4배까지 낮추는 조정안을 냈다.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인데 누진제 폐지가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전의 전력 생산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선 요지부동이다. 의원께서 전력 생산비 공개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A. 먼저 한전이란 곳이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원 정도인데 지난해 한 전의 영업이익이 무려 11조 4000억 원 정도가 된다하니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번 논란
을 계기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해 무한 독점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누진세율 11.4배는 최고 수준으로 미국, 일본의 경우 2배를 넘지 않 는다. 우리도 충분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고, 한전은 전 력 생산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빠른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청년 창업・노인 일자리 지원할 것


Q. 기 재 위 에 서 집 중 적 으 로 다 뤄 야 할 현안으로 청년실업문제와 노인빈곤 해소를 꼽았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불황과 경기침체로 10%가 넘고 있으며, 노 인 문 제 는 수 명 연 장 과 비 정 규 직 에 서 출발하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재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

 

 
A. 안타깝게도 갈수록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가 악화 되고 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에 달해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따라서 청 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정치권이 깊이 고민 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청년창업육성특별법을 발의 하여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인 이상 일할 수 있는 청 년창업을 도와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 과된다면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 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서비스산 업발전법과 국제프리존특별법 등도 빨리 처리해 기업 투자 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노인빈곤 문제도 시급한 당면과 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의 노인정책이 선진 화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한다.

 

 
Q 재정·경제정책을 맡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 몇 개월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의 소감을 밝혀주고,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지난 몇 개월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에 우 리 기재위 여·야 위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현재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 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여야 간사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급변하는 산업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기회와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 어들 것 이라는 위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기업 모 델의 등장이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신경기술, 뇌 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 전문영영들이 서로 경계없이 영향 을 주고받으며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 좁게는 국민들의 생 활부터 넓게는 세계적인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 다. 이미 4차 산업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 기 때문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생존


Q.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함께 폭염·폭우,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환경 분야의 예산이 홀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환경 쪽 예산을 확대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A. 일자리 창출의 측면으로 봐서도 환경 분야 예산 확대 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탄소가스 감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1석4조인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을 선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나는 20대 국 회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온 힘 을 쏟을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제공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꼭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여· 야 국회가 합심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조경태 기재위원장 프로필
경남고-부산대 졸업/부산대 토목공학과 박사
17, 18, 19, 20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2013~현재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고문
2012~현재 국회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
2014~현재 국회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
2016~현재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