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다국적 수로협약 UNWC, 우리도 비준 서둘러야

그린크로스 코리아 문귀호 사무국장, UNWC 물 분쟁 방지에 앞장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27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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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그린크로스


국가 간 물 분쟁 방지 해결 및 세계평화와 인권보호 기대

 

UN 다국적 수로협약(UN Watercourses Convention, 이하 UNWC)은 1997년 5월 21일,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협위 지위의 국제환경 NGO 그린크로스와 세계자연기금(WWF), UN산하기구인 UNESCO 물 환경법, 정책, 과학센터의 주도와 그 외 6개 국제환경 NGO들과 함께 UN 총회에 발안한 '민물 관련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2개국 이상이 1개의 강(민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상류 국가의 물의 점유와 오염, 독점으로 인한 분쟁과 전쟁 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협약이다. 또한 전 세계에 276개의 강을 접경으로 두고 있는 145개 국가 간의 환경 및 정치,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도 2012년 초에 그린크로스 본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린크로스 한국대표부인 (사)그린크로스 코리아 문귀호 사무국장이 한국에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 문귀호 그린크로스 코리아 사무국장

베트남 비준하며 UNWC 국제협약으로 발효

 

그린크로스 한국대표부인 (사)그린크로스 코리아 문귀호 사무국장은 "지난 8월 14일 베트남이 35번째로 국가 비준을 완료해 UNWC가 국제협약으로 발효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준국들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있다. 다른 나라와 강을 접경하지 않은 호주와 영국, 아일랜드 등이 UNWC에 비준한 것이다. 

 

문 사무국장은 "이 협약은 반드시 물을 국경문제로 두고 있는 국가만이 해당되는 협약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북한과 임진강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비준하게 된다면 UN과 국제사회의 활동에 동참하며 국제사회적 측면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물포럼 개최국은 의무가입,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는 1997년 당시 UNWC의 UN 총회 안건 채택 및 발안에 대해 지지찬성했었다. 또한 2015년 세계최대의 물 환경전문 국제회의인 '세계물포럼'을 대구, 경북에서 개최하는 개최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개최국은 2000년의 UN새천년개발목표(UNMDGs)에 따라 UNWC 비준이 필수적이 되고 있다. 문 사무국장은 "역대 개최국 중 1997년 1차 개최국인 모로코, 2000년 2차 개최국인 네덜란드, 2012년 6차 개최국인 프랑스가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베트남이 비준국가가 된 동시에 UNWC를 국제협약으로 발효하게 하는 마지막 발효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비준 가입을 아직 못한 것과 관련법 개정이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 사무국장은 "국제협약을 비준하려면 한국의 법을 개정을 필요는 전혀 없다. 단지 우리나라가 UNWC의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뉴욕의 UN본부 사무국에 제출만 하면 된다"며 담당 사무국도 없어 자유로운 의사적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사무국장은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협약은 UNWC와 유사한 UNECE Water Convention 이란 민물관련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유럽에선 여러 나라가 하나의 강물에 연결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문제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협약을 만든 것이다. 이 또한 아직 정식 국제협약으로 발효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약은 비준을 하고 나면 사무국이 있는 제네바 UN본부로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국내법 개정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utterfly Effect 국제NGO연합’도 한국 비준에 깊은 관심

 

그린크로스 코리아는 '유엔다국적수로협약(UNWC) 한국비준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과 부위원장으로 이완영 미래환경연구포럼 대표위원, 고문으로는 박은경 물환경대사가 맡고 있다. 이종현 세계자연기금(WWF) Earth Hour 한국대표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고, 물환경 정책이나 학계와 NGO와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 인사들이 비준 추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사무국장은 "그 동안 저희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관련부처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의 고위 담당자 및 실무자들에게도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세계물포럼의 해외 100여개 NGO 연합체인 'Butterfly Effect 국제NGO연합'도 우리의 비준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국제적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사무국장은 "비준 완료 후, 전 세계에서의 UNWC의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UNWC 한국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현재까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나 위원회는 없다고 하는데, 그린크로스 코리아와 대한민국이 시작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준 가입이 국가와 국민에 어떠한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문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UNWC의 비준 가입을 함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인류와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등한 물 환경 접근과 공급을 받게 된다. 또한 물 환경을 통한 세계평화유지 및 빈곤 퇴치, 인권보호라는 UN과 유엔새천년개발목표(UNMDGs), 그리고 세계시민사회를 위한 국제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적 책무성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인들에게 인권과 평화를 위한 물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구시민적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린크로스 코리아, 자립적인 친환경 생활 유도하는 환경교육에 초점

 

그린크로스는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대통령이 만든설립한 국제환경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와 전세계 31개국에 지부를 두고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최상위 지위인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의 국제단체이고 UN기후협약(UNFCCC)과 UNESCO의 국제환경 자문단체이기도 하다. 

 

한국대표부인 (사)그린크로스 코리아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환경개발, 재난방지복구, 수질 및 수량, 해양, 국제협력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국 초등학생 녹색생활실천 일기쓰기대회'를 올해로 4회째 개최하는 등 환경보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 초등학생 녹색생활실천 일기쓰기대회는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 1~6학년 학생 대상으로 약 10만 명에게 녹색생활실천가이드 북과 일기장을 배포한 후 가이드북의 실천사항에 맞춰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문귀호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물 환경을 통한 세계평화유지 및와 빈곤 퇴치 및 인권보호차원에서 조속히 UNWC 비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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