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주범 '자동차공회전' 온상지 자동차극장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계도 효과는…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1-02 09:47:22

미세먼지 발생 주범 자동차공회전 온상지 자동차극장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계도 효과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는 공사장, 도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매연이다. 공회전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가스를 발생시키는데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특히 디젤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는 가솔린 차량의 최대 100배에 달해 세계보건기구가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즉 자동차의 공회전은 간접흡연의 피해 못지않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중점적으로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극장은 공회전 차량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 자동차극장에는 수 많은 차량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공회전을 하고 있다.

 


자동차극장, 공회전 차량들의 집합소
자동차극장은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외부의 대형스크린 영상을 관람하는 곳이다. 극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1관 당 최소 100대에서 최대 300대, 1~3관을 운영하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들어선다. 입장대기, 매점, 화장실, 영화관람 등 자동차극장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동안 시동을 끄지 않는다면, 차량 1대당 최소 2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만6328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30.95kgCO2 감축, 초미세먼지 배출량을(PM-2.5) 2.1g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극장에서 150대가 2시간 동안 공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초미세먼지(PM-2.5) 21g, 온실가스 309kgCO2를 생성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극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국 자동차 극장 수는 19곳으로 그 중 서울·경기권의 자동차 극장만 11곳이다. 그만큼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극장 공회전 단속의 한계
자동차극장은 엄연한 공회전제한 구역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다른 공회전제한 구역에 비해 단속 효과가 적다.


첫째, 공회전 단속반의 운영시간이 자동차극장 운영시간과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회전 금지 단속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데, 자동차 극장은 야간에 운영하기에 비교적 단속에서 자유롭다. 단속 규정을 보면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자동차극장의 환경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


둘째, 영화관람 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시동을 끄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극장 이용에 있어 가장 큰 장점중 하나는 실내 온도를 이용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동을 꺼버리면 그마저도 불가능해 진다. 특히 기온차이가 클수록 공회전 차량들은 많아진다.


셋째, 자동차극장은 차량의 라디오를 이용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장시간 시동을 끄고 관람할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기에 공회전을 멈추지 않는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극장 관계자는 “가끔 공회전 단속반이 나오긴 하나 계도 형식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솔직히 자동차극장을 찾는 손님 대부분은 극장 내 공회전 금지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공회전 상태로 관람한다”고 말했다.


다른 자동차극장 관계자는 “영화상영전 공회전금지 홍보영상을 틀어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또한 배터리 방전 차량을 극장 측에서 점프를 해주는데 간혹 문제가생기면 극장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최근에는 차주에게 보험사를 부르도록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예정 상영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30분 또는 1시간마다 시동을 켜고 5분정도 있다가 꺼달라고 안내한다”며, 공회전 금지로 인한 극장운영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공회전 단속, 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나?
전국적으로 공회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공회전 단속 실적은 2016년(1~9월) 157건이며, 2017년(2016.10~2017.8월)은 30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동차 공회전 전담 단속반(친환경기동반)이 생기며 단속인원도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단속 방법이 계도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을 도입,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 주차장, 학교 주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공회전 차량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우선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금지 구역이라고 안내 후 시동을 끄시라고 지도한다. 다만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와 중점 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단순히 단속활동으로 줄어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 등으로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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